KT청문회 '화재사고'만 다루기로… 여야 합의 배경 관심 집중

아현지사 화재사고에 국한된 KT청문회가 오는 17일로 확정된 가운데, 여야간 관련 합의가 진행된 배경에 업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동안 KT청문회 목적을 두고 줄타리기를 해온 여야이기에,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을 주창하던 여당이 합산규제 재도입을 관철시키는 대신 KT청문회를 경영 전반으로 확장하지 않는 '정치적 딜(Deal)'을 야당과 진행했단 설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는 오는 16일 열릴 과방위 법안2소위에서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확정해, 이 같은 추측성 소문들로 더 이상 시장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최근 열린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KT청문회를 오는 17일 개최하기로 합의, 관련 계획서 채택을 의결했다.

그동안 '특혜 채용' 등 KT를 둘러싼 여러의혹을 두고 여당은 청문회를 경영전반으로 확장시키려했고, 야당은 기존 화재사고에 대한 청문회로만 진행해야 한다며 맞선 바 있다. 때문에 합산규제가 논의되는 법안소위는 물론, 청문회 일정이 지속해 연기돼왔다.

이번 청문회 계획서엔 '화재사고'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서류제출 요구는 불가하다고 명시, 경영전반에 대한 질의 수위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 같은 영향으로 증인은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황창규 KT회장, 오성목 KT네트워크사장이, 참고인은 최영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권혁진 국방부정보화기획관, 윤영재 소방청 소방령, 김철수 KT노조 경기지회장이 채택됐다.

이에 일각에선 그간 KT청문회 범위를 놓고 첨예한 의견대립을 지속해 온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된 배경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다.

업계는 합산규제를 놓고 여야간 딜이 오가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들을 내놓고 있다. 역사적으로도 정치적 합의는 여야간 물밑 '딜'을 통해 합의가 이뤄져 왔기 때문이다.

그동안 여당 내에서도 합산규제 찬성과 반대 의견이 존재해 왔지만, 규제 연장의 목소리에 더 힘이 실려 온 만큼 합산규제 재도입을 관철시키고, KT청문회를 화재 청문회로써 진행하게끔 합의를 도출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업계는 청문회 하루 전날 열리는 과방위 법안 2소위에서 합산규제 논의 결과가 어떻게 도출될 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반면, KT 채용 특혜 의혹이 현재 야당 대표와 전 원내대표 등이 엮인 빅 이슈인 만큼, 합산규제와 바꿀리 없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회는 국민들과 기업들의 혼란을 야기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가 또 다시 미뤄질 경우 시장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는 만큼 결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인터넷TV) 등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33.33%)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한 제도다. 때문에 현재 30.45%로 시장점유율 1위인 KT(스카이라이프 포함)는 이번 합산규제 재도입시 점유율 6.54%의 딜라이브를 인수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