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다음은 우리 차례?"… 미국 불안심리도 1심 뒤집는데 한몫

우리나라가 예상을 깨고 한·일 수산물 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배경으로 미국의 불안감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이 지면 미국도 질 수 있다는 불안 심리가 이례적인 뒤집기로 이어졌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12일 우리나라가 일본 원전사고 지역인 후쿠시마 인근 8개 현(縣)의 수산물을 수입 금지한 조처가 타당하다고 결론 내린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의 판정에 대해 "이번 판정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WTO 위생·식물위생(SPS) 협정 관련 주요 분쟁에서 상소기구가 1심 격인 분쟁 해결패널의 판정을 뒤집은 사례는 없었다. 발표 전 시민사회단체는 2심도 패배할 것으로 봤다. 정부 관계자도 "쉽지 않은 소송이라 생각했고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뒀다"며 "패할 경우 국민을 안심시키고자 통관단계 검역 강화와 유통단계 원산지 표시 강화 등 대응방안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부연했다.

WTO 상소기구가 SPS 협정 관련 분쟁에서 이례적으로 1심 결과를 번복한 이유는 뭘까?

정부는 상소 이후 식약처 등 8개 관계 부처와 10여 차례 공식회의를 하면서 대응방안을 모색했다고 설명했다. 통상 당국 내 전문가뿐 아니라 민간인력을 적극 활용하려고 미국 통상전문 변호사 출신인 정하늘씨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대응 과장으로 영입했기도 했다.

정부가 1심 패소 원인을 분석하고 2심에선 전략을 다소 수정한 것도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1심에선 일본의 상품(수산물)에 하자(연간 방사성물질 노출량)가 없다는 논리에 맞서 (원전사고 지역의) 환경적인 요소를 반영해야 한다고 역점을 뒀고, 패널은 일본 손을 들어줬다"면서 "2심에선 수산물과 환경요소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데 치중했는데 이 부분이 먹힌 것 같다"고 설명했다. 상고심은 자료를 추가로 받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상소기구의 법률적 판단을 합리적으로 유도하는 데 공을 들였고 이게 주효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