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한국형 뉴딜' 슬로건 정책 남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기만적인 정책이다”

지난달 문재인 정부가 혁신 중소·중견기업에 향후 3년간 100조원을 공급한다고 발표하자 한 경제연구소 소장이 내놓은 평가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과 성과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금융위원회는 100조원의 자금지원과 일자리 17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하나마나한 또 하나의 슬로건 정책 남발이라는 지적이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핵심은 정부의 3년간 100조원 대출 확대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국내 은행권의 원화대출 가운데 기업대출, 이 가운데 중소기업대출은 이미 연평균 59조원씩 증가하는 추세다. 중소기업대출은 2005년 154조원에서 지난해 696조원으로 42조원씩 증가해왔는데 2015년부터는 연평균 59조원씩 증가하고 있다. 이 속도대로라면 향후 3년간 180조원에 달하는 중소기업 대출이 늘어나게 된다.

문 정부가 향후 3년간 내세운 100조원 대출보다 거의 2배 가까운 수치다. 정부가 굳이 100조원 대출을 늘리겠다고 하지 않아도 180조원에 달하는 중소기업 대출증가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기본적인 통계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내던진 정치적 슬로건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게다가 문 정부 출범 이후 일자리 창출 목표를 보면 우리나라는 이미 일자리가 넘쳐나 심각한 구인난에 빠져있어야 한다.

문 정부는 출범직후 ‘한국형 뉴딜’로 일자리 131만개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2017년에는 추경 11조원으로 일자리 11만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50만개를, 보육·요양 등 사회서비스분야 34만개, 토지주택공사 등 사회간접자본을 통해 18만개, 8대 선도사업으로 2022년까지 일자리 30만개를 창출한다고 했다. 최근에는 5G 신산업 육성으로 일자리 6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다 합쳐 334만개의 일자리가 생겨나야 하지만 국민들은 구직난이 더 악화된 것으로 느끼는 게 현실이다. 

현실을 파악하지 못한 슬로건 식의 정부 정책 남발은 밑 빠진 독에 돈만 쏟아 붓는 것과 다름없다. 성과를 내지 못하면 국민들의 불신만 더 커질 뿐이다. 이미 많은 국민들이 문 정부의 경제정책에 기대를 접은 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