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대책이 안먹힌다… '전략회의→활력대책→후속지원→추경' 쳇바퀴

수출부진 타개책으로 소비재·바이오·2차전지 등 新수출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집중 지원이 실시된다.

산업부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29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수출통상대응반 제2차 회의를 열고 수출활력제고 대책 후속조치, 新수출성장동력 수출지원현황 지원 계획 등을 논의됐다.

회의에서는 부처·기관·지자체별로 분산된 수출지원 사업을 수출 컨트롤 타워인 민관합동 수출전략조정회의를 통해 연계·조정함으로써 범부처 수출총력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1분기에 수출기업의 현장평가가 높았던 수출활력촉진단의 성과평가를 거쳐 이어 5월부터는 2단계로 수출활력촉진단2.0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운영해 로봇·항공·전기차 등 新수출 성장분야 및 수출기업 성장단계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활동을 2분기 역점사업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또한 무역금융 2,640억원, 수출마케팅 343억원, 플랜트·건설 해외수주 확대 250억원 등 총 3,233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무역금융, 수출마케팅 분야 등에 대한 추가 지원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新수출성장동력 특별지원 1천억, 해외 수입자 특별보증 1천억, 매출채권 조기 현금화 특별보증 3천억 등 신규 무역금융지원 상품을 무역보험공사와 시중은행에서 5월부터 본격 가동된다.

회의에서는 5월 발표 예정인 소비재 수출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 바이오‧헬스분야의 경우 복지부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체코, 미국, 칠레,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남아공 등 13개 거점공관을 통해 전략시장에 대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회 등을 지원한다.

2차 전지는 올해 1분기 2차전지 수출은 전기차 배터리용 리튬이온전지 수요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기대비 약 12% 증가한 가운데 산업부는 차세대 이차전지 핵심기술 개발과 상용화 R&D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에너지 밀도와 안정성이 개선된 전고체전지, 리튬-공기(메탈)전지, 리튬-황전지 등 차세대 2차전지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플랜트‧해외건설을 지원방안으로 국토부는 1조 5천억원 규모의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를 연내 조속히 조성해 투자개발사업 금융조달 능력을 강화하고 문화부는 해외진출 마케팅 자금, 현지화 제작비 및 현지운영자금 지원을 위해 新한류보증제도를 신설하게 된다. 

이외에 화장품·패션의류·생활유아용품·의약품·농수산식품 등 5대 소비재 수출지원을 위해 산업부는 한류마케팅, VR‧AR, 전자상거래 수출 등을 활용해 소비재를 새로운 주력품목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경제의 성장세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수출지원기관 모두 위기의식을 갖고 수출지원 노력을 더욱 강화해 달라”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수출지원체계를 다시 한번 면밀히 점검하고 보완할 부분은 과감하고 신속하게 고쳐 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산업부는 최근 기술규제와 통관 분야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비관세장벽의 해소를 위해 법령‧제도 관련의 경우 양자‧다자채널 계기를 지속 활용하고 통관 거부 등 긴급하게 해결해야 할 개별 애로 사안 발생시 재외공관과 무역관 등 현지 지원을 통해 신속 대응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