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되는 '저물가' 늪… 경기 둔화 더 심화시킨다

우리나라가 경기 하강 국면 속 저물가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저물가 지속은 소비와 투자를 이연시켜 경기 둔화를 심화하는 만큼 내수부진을 방지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3월 소비자물가상승률과 근원 인플레이션율 모두 전년 대비 0%대에 그쳤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분기 기준 역대 가장 낮다. 지난해 11월 2.0%, 12월 1.3%에서 올해 1월 0.8%, 2월 0.5%, 3월 0.4%까지 뚝뚝 떨어졌다.

이는 주요국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세계적으로 저물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중국,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과 미국, 독일 등 선진국에도 못 미친다. 

주요국 물가상승률은 글로벌 수요 둔화로 지난해 하반기 이후 하락하는 추세다. 월평균 물가상승률은 미국 1.6%, 중국 1.6%, 독일 1.7% 수준이다. 

최근 우리나라 물가상승률 둔화는 유류세 인하로 석유제품 가격이 하락했고, 지난해 높은 상승에 따른 기저효과와 온화한 날씨 등으로 농산물 가격 상승 폭이 둔화한 게 비용인하 요인에 일시적으로 기인한다.

하지만 수출 및 설비투자 감소와 가계부채 증가, 취업자수 축소에 따른 소비 둔화 등 수요부진에 의한 물가하락 압력이 지속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미·중 무역분쟁과 중국 경기 부진, 보호무역주의 등에 따른 세계경기가 악화하면서 우리나라의 수출과 설비투자 감소세도 점차 심화해 경제 성장의 하방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1~2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7% 감소, 설비투자지수는 22% 대폭 감소했다. 

여기에 더해 여전히 높은 수준인 가계부채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취업자 증가 폭 축소 등으로 소비 여력이 감소하는 것도 내수부진에 의한 물가하락을 부추길 것으로 우려된다.

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은 올해 1월과 2월 각각 4.1%, 2.0%에 그쳤으며 소비자심리지수도 지난해 말 이후 100을 밑돌아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경향이 우세해졌다. 소비자심리지수는 100을 초과 시 낙관적인 기대심리가 커진다. 

실제 일본의 경우 급격한 자산가격 하락 이후 소비 둔화와 고령화가 장기부진의 주원인으로 작용했다. 우리나라도 높은 가계부채와 고령화 수준을 감안하면 장기 둔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가계부채는 2006년 말 607조원에서 올해 1분기 1540조원까지 증가했다. 특히 가계부채가 조정되면서 원리금상환비중이 높아질 경우 소비 여력을 더욱 감소시킬 가능성이 크다.

최근 몇 년 사이 부채 증가율은 둔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가계소득보다 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가처분소득 및 명목 국내총생산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이다. 

KDB미래전략연구소 양서영 연구원은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한 내수부진 방지 대책으로 가계부채의 완만한 조정과 기업의 투자 여력 확보를 제시했다.

양 연구원은 "가계부채가 잠잠해지도록 경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더 세심한 정책대응을 펼쳐야 한다"며 "신사업에 대한 투자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를 통한 기업의 투자 여력 확보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높은 수준의 청년 유휴 인력과 실업률을 개선하기 위한 일자리 매칭 강화도 대안으로 꼽았다. 신규 일자리는 소비 확대와 직접 연결되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1분기 전체실업률은 4.5%로 청년실업률은 9.7%에 달한다. 청년실업률에 아르바이트생, 취업준비생 등을 포함 시 24.2%까지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