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경제선방" 이틀만에 0.6% 대폭 하향“미·중 갈등, 일본 수출규제 타격 커질 것”주52시간·최저임금 등 실패한 소주성 거둬들여야
  • ▲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로 수정 전망하면서 한국경제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연합뉴스
    ▲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로 수정 전망하면서 한국경제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연합뉴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로 수정 전망했다. 4월 2.6%에서 한꺼번에 0.6%나 낮췄다.

    글로벌 위기 속에서도 비교적 선방하고 있다는 청와대 발표 이틀만에 성장, 고용, 무역 모두 부진할 것이라는 잿빛 우려를 쏟아냈다.

    한국 경제의 침체 원인으로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를 크게 받는것과 중국의 성장률 둔화를 꼽았다. 

    IMF가 수정 전망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은 3%였다.


    ◇ IMF, "한국 올해 경제성장률 2%에 불과" 전망

    15일 IMF가 발표한 ‘2019년 10월 세계 경제 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 따르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2%로 1%대의 경계선에 턱걸이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4월 전망치(2.6%)보다 0.6%포인트 낮게 잡았다.  

    많은 국내기관들이 내년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반해 IMF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2.2%에 불과할 것으로 내다봤다. 

    역시 지난 4월 전망치(2.8%)보다 0.6%포인트 낮춰잡은 수치다. 

    내년에 경제가 개선되는 폭이 매우 미미하다는 분석이다. IMF는 “중국의 경기둔화와 미·중 무역갈등의 여파로 한국과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들은 성장률을 하향조정했다”고 언급했다.

    IMF의 우리 경제 성장률 하향조정은 예견된 상황이었다. 주요 경제전망기관과 궤를 같이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2.1%로 다시 내렸다. 한국은행은 지난 7월 올해 전망치를 2.5%에서 2.2%로 낮춰잡았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41개 경제전망기관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지난달 2.0%에서 이번달 1.9%로 떨어졌다.

    유일하게 기획재정부만 기존 2.6∼2.7%성장에서 2.4∼2.5%로 조금 내렸다.
  • ▲ 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석 달 만에 또다시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연합뉴스
    ▲ 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석 달 만에 또다시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연합뉴스
    ◇ 해외 언론 및 투자자들 "문재인 정부 정책은 사회주의" 지적

    IMF는 지난 4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5%에서 3.3%로 수정 전망할때도 한국은 지난해 10월 전망(2.6%)을 고수했다. 

    글로벌 경기둔화 국면에서도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성장세가 유지되고 한국 정부의 경기부양 의지가 높아 경기를 떠받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부의 세금살포식 경기 부양책만으로는 버틸 수 없는 수준을 넘어서 경기하방 압력이 거세졌다고 우려했다.

    해외 투자자들이 이미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사회주의 정책로 보고있다. 

    미국 경제 전문 매체 블룸버그는 지난달 16일 ‘부패한 부자보다 더 나쁜 것은 사회주의(What’s Worse Than Corrupt Billionaires? Socialism)’’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사회주의 정책을 옹호하는 한국의 부유한 엘리트들이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다”며 “지금 한국 증시 투자자들을 괴롭히는 것은 좌파 성향의 정권”이라고 꼬집었다.

    블룸버그는 "주식 투자자들은 부패한 정부 관료보다 `강남좌파`가 더 나쁘다고 말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강남좌파는 최저임금 인상, 재정지출을 통한 공공부문 일자리 증대 등 사회주의 정책을 옹호하는 한국 내 엘리트 계층을 뜻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정책이 이들 강남좌파에 의해 영향을 받으면서 해외 투자자들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도 최근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의 진보 정책이 한국 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부채가 늘어나고,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경제의 미래가 어두워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헤리티지는 “한국 정부가 주당 최대 근무 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고 최저임금도 크게 인상했다”며 “이 결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많은 근로자의 수입이 감소했다” 설명했다. 

    이에대해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는 그의 페이스북에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올해 2월 올린 '아시아에서 가장 급진적 좌파 경제정책이 참혹한 현실에 직면하다(Asia’s Most Radical Left-Wing Economic Program Faces a Harsh Reality)'라는 제하의 기사를 링크하고 "하도 질 나쁜 사회주의 정책이라는 나의 말에 문재인 정권에서 반발하며 좌파(사회주의) 경제정책 아니라고 해서 WSJ 글을 올린다"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곧 2% 이하로 성장률이 내려 간다"며 "경제성장률 수치에서 0.1%는 약 18조의 부가 덜 생산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IMF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은 지난 7월(3.2%)보다 0.2%포인트 내려간 3%로 전망했다. 

    이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고, 지난해 10월 전망치(3.7%)와 비교하면 0.7%포인트 떨어진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