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회의 복귀… 소상공인 측 2명 계속 보이콧노동계, 전날 19.8% 인상 시급 1만원 요구속도조절 내세운 정부·공익위원 진퇴양난
  • ▲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연합뉴스
    ▲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한 경영계가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동결 대신 4.2% 인하를 제시했다. 올해 시급 8350원보다 350원 내린 8000원을 내놓았다. 차등적용 무산에 반발하는 소상공인 측은 이날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3일 한국경영자총연맹(경총)에 따르면 사용자위원이 이날 오후 열린 최저임금위 제8차 전원회의에 복귀했다. 소상공인 측 사용자위원 2명은 복귀하지 않았다. 이들은 최종 표결에만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자위원은 지난달 26일 제5차 회의에서 경영계가 요구해온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과 월급 환산액 병기 반대가 표결로 무산되자 퇴장했다. 27일 제6차, 지난 2일 제7차 전원회의에도 불참했다. 최저임금위가 안건을 심의·의결하려면 노사 위원이 각각 3분의 1 이상 출석해야 한다. 다만 노동계나 경영계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불참하면 의결을 강행할 수 있다. 사용자위원 복귀는 노동계 반발 속에 보이콧을 이어갈 경우 자칫 지난해처럼 사용자위원이 빠진 상태에서 최저임금이 대폭 오르는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사용자위원은 이날 최초 요구안으로 인하를 제시했다. 경총 관계자는 "사용자위원이 마이너스 인상률(인하)을 제시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며 "구체적인 수치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확인 결과 사용자위원은 80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냈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4.2%(350원) 인하한 금액이다. 경영계가 최저임금 인하를 제시한 것은 세계 금융위기가 몰아닥친 다음 해인 2009년 -5.8%를 제시한 이후 2번째다. 최저임금이 실제로 깎인 적은 아직 없다.

    노동계는 전날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최초 요구안으로 1만원(월 환산액 209만원)을 제시했다. 올해보다 19.8% 오른 수준이다. 애초 경영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동결을 주장할 것으로 점쳐졌으나 노동계 최초 요구안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맞불'을 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날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을 기정사실로 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노동자 생활 안정과 함께 경제·고용에 미치는 영향, 부담능력, 시장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되게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노사 양측이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주는 최저임금 결정을 감정 싸움하듯 접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시에 사는 회사원 최 모 씨(45)는 "최초 요구안을 내고 협의를 거치면서 이견을 좁힌다고 하지만, 무조건 1만원을 달성하고 보자며 밀어붙이는 노동계나 괘씸하니 깎고 보자는 경영계 모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이 접점을 찾기엔 너무 벌어져 있어 앞으로 캐스팅보트(결정표)를 쥔 공익위원의 중재가 중요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