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기관' 국세청의 시작은… 정치적 세무조사-정책수단 동원 근절부터

김현준號 출범후 국세청이 내놓을 하반기 국세행정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명장 수여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주문한 '권력기관 아닌 봉사기관'에 대한 답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일단 금주 중 차장과 지방청장 인선과 후속 서장급 전보를 통한 조직재편작업에 들어갔다. 1~2주 후에는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소집한다.

혁신 인사와 방향성 재정립을 통해 수출부진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對기업 세정지원 방안이 제시될 전망이다.

최근 불거진 일본의 반도체 부품 수출규제 등도 감안해 어느때 보다 유연한 대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다만, 지능·악의적인 불공정 탈세와 납세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대기업의 불법 자금유출 및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검증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사회적 공분을 불러온 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고소득사업자의 신종·변칙 탈세, 유흥업소·사채업자 등의 민생침해 탈세에 대한 엄정기조도 지속된다.

무엇보다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정치적 독립성과 공정 투명한 세무조사를 위한 국세청의 강력한 의지가 구체화 될지 여부다.

김현준 청장은 인사청문회 당시 정치적 논란을 불러온 비정기 세무조사의 경우 ”선정과정과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운영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정치 목적의 세무조사 지시에 대해서는 ”직을 걸고 거부하겠다“며 의지를 굳건히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국세청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아니라 국민을 돕는 봉사기관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문화가 뿌리를 내리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치적 세무조사 논란이나 봉사기관 자리매김은 매번 수사에 그친 경우가 많다.  

일각에서는 차제에 정책추진을 위해 국세청이 선봉대로 동원되는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례로 지난해 8.3, 9.13 부동산 대책발표 후 국세청은 수차례 부동산 세무조사를 실시하며 세무조사를 정부정책 보조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치지 못했다.

지난해 10월 한유총 사태 당시에도 사립유치원 세무조사 압박카드가 등장하면서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며 "다만, 정책수단 달성을 위한 세무조사 압박카드 등이 국세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비춰질수 있는 만큼 부처 공조 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