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가 "워싱턴은 IRA 약화 원치 않는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정책은 앞으로도 큰 변화 없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18일 개최한 '미국 대선 통상정책과 공급망 대응 전략' 포럼에서 제프리 숏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누가 선거에 이기느냐에 관계없이 보호주의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공통적으로 경제안보를 근거로 제3국에게도 영향을 주는 정책을 지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FTA를 체결한 한국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 감세조치의 시한이 2025년인 만큼 양당 모두 재정 적자 관리가 국내 정치 이슈로 떠오를 것"이라며 "민주당은 기후 변화 대응을, 공화당은 세수 확보를 위해 탄소국경세 등의 조치들을 동원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케이트 칼루트케비치 워싱턴 맥라티 어소시에이츠 통상 총괄은 "미국 입장에서 한국 기업은 통상과 투자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며 "한미 한미 FTA가 미국 유권자를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개정됐기 때문에 대선 이후 작은 변화는 있을지라도 거대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미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들이 창출하는 투자와 고용은 지역과 정당을 초월한 지지를 받고 있어, 후보들과 워싱턴의 의사결정자들은 IRA 정책의 약화를 원치 않을 것"이라며 "누가 대선에서 승리하든 차기 대통령의 우선순위는 다국적 기업과 공급망 관련 불공정 경쟁 차단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중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탈세계화와 팬데믹, 군사 분쟁을 거치면서 각국 정부는 공급망의 안정성, 회복성,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전환을 꾀하고 있는데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며 "공급망 재편과 관련해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되는 추세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변호사는 "공급망 관리(SCM)에 머물지 않고 공급망 컴플라이언스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은 기업에게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IRA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을 고려하면 변화에 대한 대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박주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두 대선 후보들의 정책이 가장 극명하게 대조되는 부분이 바로 환경정책이며,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는 경우 전기차 업계는 큰 타격을 입을 것이 불가피하다"며 "하이브리드 모델 생산 확대 전략을 준비하거나, EU 등 전기차에 우호적인 다른 시장으로의 판로를 개척하는 등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전략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칩스법((CHIPS Act)으로 불리는 미국 정부의 반도체지원법 혜택도 유지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박정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미국 경제안보 정책은 수입규제, 수출통제 등 개별적 정책수단에서 공급망 재편, 산업정책 등의 확대와 더불어 강화될 것"이라며 "트럼프 당선 시 보편기준 관세, 호혜무역법 등을 통한 관세 인상, 미국 무역적자 축소를 위한 232조, 301조와 같은 조치가 부활하고, 칩스법 혜택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이성우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은 "올해는 40억명 이상이 투표하는 슈퍼 선거의 해로 특히 미국 등 주요국의 정책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