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43% "가장 큰 부담은 중대재해법"

기업들이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지목했다.

1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2024년 기업규제 전망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43.3%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등 안전 규제를 지적했다. 다음으로 '주52시간제 등 근로시간 규제'(35.5%), '최저임금제'(21.0%)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경총이 전국 30인 이상 515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복수응답이 가능하다.

응답 기업들은 21대 국회의 규제혁신 활동을 100점 만점에 54.6점으로 평가했다.

응답 기업의 48.0%는 22대 국회가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로 '노동 규제(노동시장 유연화 및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제도 개선)'를 지적했다.

이 외에도 '세제(상속세 및 법인세 등 조세 부담 완화)' 29.7%, '안전 및 환경 규제(중대재해처벌법, 탄소 배출 규제 등 개선)' 26.0%, '경제형벌(기업인 경제형벌 합리화)' 17.9% 등을 과제로 꼽았다.

응답 기업의 70.2%는 올해 기업 규제환경이 '전년과 유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개선될 것'으로 응답한 기업은 15.0%, '악화될 것'이란 응답은 14.8%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정부에 바라는 점으로는 '정책 일관성 유지와 규제 불확실성 축소'라는 응답이 40.2%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속도감 있는 기업 규제 완화 추진'이라는 응답도 39.0%로 높게 나타났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기업 규제환경이 혁신과 변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혁신 의지뿐만 아니라 한시적 규제 유예 확대, 적극적인 이해관계 조율 등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고 사업 추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치들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5월 개원하는 22대 국회가 불합리한 노동 관행을 개선하고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노동개혁에 앞장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