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스럽다" … 대기업-중견·중소기업-노동계 일제 성토

조국혁신당의 대기업 임금 상승 억제 공약이 알려지면서 직장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도 '기업만 좋은 일'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이 내건 제7공화국 공약은 직원 임금 인상을 억제하는 기업에 국고로 세제 혜택을 주는 '사회연대임금제'을 담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임금과 관련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임금 격차를 줄여나가겠다는 내용이다.

주말을 거치며 온라인에서 논쟁이 시작된 이 공약은 지지층에서조차 '비현실적인 얘기'라는 목소리에 직면했다.

부동산 관련 한 카페에 올라온 게시글은 "중소기업을 들어가나 대기업을 들어가나 어렵게 공부해서 취업하건 말건 결국 임금을 비슷하게 만들자는 것"이라며 "온국민이 중소기업만 들어가면 되는데 누가 노력해서 성공하려 하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도 "그냥 국가에 연봉 관리를 맡겨라", "이런다고 중소기업이 돈을 더 주겠느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대기업 재직을 인증한 한 네티즌은 "매번 임금만 못오르게 막는건 결국 급여 직장인들만 희생하라는 얘기"라며 "흙수저들이 그나마 중산층으로 가도록 사다리 역할을 하는 게 대기업 연봉인데 이걸 억제한다는 건 사다리를 걷어 차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계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5일자 논평에서 "노동자 임금격차를 좁히는데 왜 대기업 노동자가 손실을 입고 혜택은 기업이 보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지불능력이 없는 중소영세 기업에 책임을 넘기고 대기업은 면죄부에 인센티브까지 주자는 생각이 어딜 봐서 '사회연대'인가"라고 질타했다.

이미 다른 나라에서 실패한 정책이란 비판도 나왔다. 스웨덴은 1956년 연대임금제를 도입했지만 27년만에 폐지했다. 영세 중소기업들이 노동 비용 상승을 감내하지 못해 도산하는 부작용이 속출했기 때문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선진화된 노사 협상 모델이 정착된 곳에서도 실패했는데 우리나라에 도입하면 모두 고통받는 하향 평준화 밖에 되지 못한다"고 했다. 경제부총리 출신 유일호 국민의힘 민생경제특위 위원장도 "철이 지나도 한참 지난 정책"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