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가분쟁 해결원리는 '신뢰'… 결국 文 대통령이 나서야

일본은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부품 수출 통제가 경제 보복이 아니라고 하지만 맞다. 경제 보복은 문재인 대통령 말대로 일본이 정치적 목적으로 일으켰고 한국에는 비상상황인 것도 맞다.

그러나 일본의 경제 보복과 한국의 비상상황은 문재인 대통령이 자초한 면이 크다. 실력으로 일본을 이기자는 극일정신은 사라지게 만들었고 반일을 넘어 역사를 거꾸로 돌려 의병까지 운운하는 등 항일정신이 판치게 만들었다.

지나치면 아니함만도 못하다고 한국의 일본 무시와 일본의 난데없는 경제 보복은 과유불급이다.

한국은 일본의 경제 보복에 허둥지둥한다. 문대통령은 일본이 정치적 목적으로 보복한다고 말했으면 정치로 풀겠다고 말해야 한다. 애꿎은 기업보고 중심이 되어 비상상황을 이겨내자고 말해서 안 된다.

기업을 적폐로 몰고 경제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기업이 해결하라는 것은 대통령이 할 말이 아니다. 청와대 정책실장은 경제 보복을 예상했다고 하고 외교부장관은 대응방안을 연구해야한다고 말했다.

예상했다면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 대책이 왜 실패했는지, 연구한다면 어떻게 할지, 청와대 안보실장은 무엇했는지 밝혀야 한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하고(헌법 제66조제1항) 국가를 보위한다고 선서한다(헌법 제69조). 2017년 9월 유엔총회에 참석한 한국, 미국, 일본 정상이 오찬을 했다. 이 자리에서 문대통령은 유치하게도 아베총리에게 일본은 한국의 동맹국이 아니라고 말했다고 한다.

경제는 현실이고 국제경제는 정치라 우방국끼리 경제협력을 한다. 한국 경제가 일본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얼마나 높은지, 동맹국이 아니면 경제협력이 어렵다는 점을 몰랐다면 대통령으로서의 자질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 일본의 경제 보복은 아베수상이 전면에서, 한국에 수출한 전략물자가 북한 등에 유출되어 일본 안보가 위협받는다는 논리로, 민관을 총동원해 한국의 급소를 노리기에 그렇다.

정부 구상대로 미국의 도움으로 일본이 경제 보복을 중단하게 만들려면 문 대통령의 결심은 더욱 중요하다. 미국이 요구하는 바를 들어주는 정치적 결단까지 요구되기 때문이다.

화웨이 문제에 대해 한국은 중국이냐 미국이냐의 선택을 요구받고 있고, 사드문제도 마찬가지인데 문 대통령은 양다리 걸치고 있지 않은가.  

국가 분쟁도 해결의 원리가 있다. 분쟁을 일으킨 문제에 집중하고 신뢰 회복 조치로 해법을 만들어가야 한다. 이것저것 건드리며 사태를 악화시키는 일은 피해야 한다.

한국의 현실은 일본과 경제 전쟁이 누가 승리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의 싸움이다.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금지는 1차 경고 보복이다. 일본이 백색국가(우방국)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산업 전반의 핵심 소재와 부품 수출을 금지하는 2차 전면 보복을 한다면 한국은 생산과 수출 중단으로 굴욕의 멍에를 지게 된다. 

진퇴양난에 빠진 문 대통령은 일본과의 분쟁을 신뢰로 해결한다는 원칙을 천명해 한일관계의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한다. 현안 문제인 징용배상도 일본의 해법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양국 기업이 공동으로 해결하자는 발상은 기업을 함부로 대하는 한국에는 통할지 몰라도 일본은 동의하기 어렵다. 한국이 전략물자 관리를 못한다는 주장도 협의하자고 해야 한다.

대통령과 가까운 단체가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벌이면 중단시켜야 한다. 양국의 일반인 특히 젊은 사람들은 정부보다 상대국에 대해 우호적인데 이런 소프트파워를 활용해야 한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