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은 총재 "경기 회복 뒷받침 필요… 일본 규제 반영"

이주열 총재는 "통화정책 운용에 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필요성이 더 주요했다"며 "일본의 수출규제를 반영해 기준금리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했다"고 밝혔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1.5%로 0.25%포인트 인하한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한은은 금리뿐만 아니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보다 0.3%포인트 내린 2.2%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7%로 내려 잡았다. 

한은이 새로 추정한 2019~2020년 잠재성장률 추정치는 2.5%~2.6%다. 한은의 전망이 실현된다면 올해 GDP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10년 만에 최저 수준이 된다. 

이 총재는 "경제 성장세와 물가상승압력이 예상보다 약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리를 내렸다"며 "상반기 중 수출과 투자가 부진했고, 앞으로 여건도 낙관하기 힘든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일 간 교역 규모나 산업·기업 간 연계성을 두루 감안할 때 일본의 수출 규제가 현실화되고, 때에 따라 그 제재가 확대되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볼 수 없다"며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 영향을 부분적으로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일본 규제뿐만 아니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도 일부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4월 경제전망 때에는 추경을 반영하지 않았고, 이번 전망에는 그 효과를 보수적으로 일부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본의 규제 조치가 우리나라에 미칠 구체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수출 규제의 움직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단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금융안정 측면에서 나타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감도 내비쳤다. 금리 인하는 가계부채 증가세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최근 서울 일부 지역 아파트 가격이 금리 인하 기대로 반등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실물경기 회복세가 약한 점, 주택가격 안정에 대한 정부 의지가 강하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화정책을 보다 완화적으로 운용할 경우 금융안정상황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금융안정을 위한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정부의 역할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한은이 시장의 예상을 뒤집고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리면서 하반기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번 정책 효과와 경제에 미칠만한 대외 변수 영향을 보면서 적합한 판단을 하려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견도 냈다. 그는 "최근 한두달간 무역분쟁, 미국 통화정책 변화, 일본 수출규제 등 경제 여건이 빠르게 바뀌면서 시장과 충분히 교감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경기 상황과 금통위 견해,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자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