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고졸∙대졸 임금 격차 감소…저소득층 지원으론 전체 임금 못올려"

소득주도성장(소주성)으로는 전체 근로자들의 전반적인 임금 상승은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저소득층을 위한 현금 살포식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30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정책포럼에 실린 '임금격차는 어떻게, 왜 변해 왔는가?' 보고서에서 고영선 KDI 선임연구위원은 "기술 진보를 촉진해 전반적인 임금상승률을 높이고 인력의 고숙련화를 통해 분배를 개선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1980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나라 근로자의 임금 불평등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으며 전반적으로 임금 상승은 둔화 추세를 보인것으로 분석했다.

고 위원에 따르면 1980∼2016년에 우리나라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불평등도(최상위 20% 평균―최하위 20% 평균) 추이를 1기(1980∼1994년), 2기(1995∼2007년), 3기(2008∼2016년)로 구분해 보면 1기에는 하락했다가 2기에는 상승했고 3기에는 다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대 이후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임금 불평등이 심화해왔다. 반면 한국은 임금 불평등이 심화한 후 완화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같은 기간 중위 임금 근로자의 시간당 실질임금 상승률은 1기 9.2%→2기 4.0%→3기 1.1%로 급락했다. 전 기간(1980→2016년)에 걸쳐 임금상승이 둔화한 것이다.

고 위원은 "시간당 임금의 불평등도 추이와 시간당 실질임금 상승률 두 가지를 결부해서 보면 1기는 임금상승도 굉장히 빠르고 불평등도 줄어들어 임금이 전반적으로 '상향 평준화'된 시기이고, 2기는 어느 정도 임금상승은 유지되지만 불평등이 확대된 시기, 3기는 불평등은 줄어들었으나 임금 상승이 정체되다시피 한 시기로 요약된다"고 말했다.

특히 "3기의 경우 하위 10% 임금 근로자의 시간당 실질임금 상승률은 3.0%를 기록한 반면, 상위 10% 임금 근로자의 시간당 실질임금 상승률은 1.1%에 그쳤다"면서 "상위·중위 임금이 급격히 정체되며 전반적인 '하향 평준화'를 나타냈다"고 덧붙였다.

고 위원은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달리 임금 불평등의 상승(2기)뿐 아니라 하락(1·3기)도 경험한 것은 숙련 노동수요와 숙련 노동 공급 간의 괴리 때문으로 파악된다고 분석했다.

고 위원은 숙련의 대표적인 지표인 '학력'을 예로 들어 1기에는 중화학공업 등에서 중간 숙련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다른 모든 학력에 비해 고졸에 대한 노동수요가 급증하고 대졸 임금 프리미엄이 하락해 임금 불평등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반면,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이 발달한 2기에는 그동안의 기술 축적을 바탕으로 대졸 고숙련 인력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대졸 노동 수요가 급증, 대졸 프리미엄이 상승했고 이로 인해 임금 불평등이 악화된 것으로 해석했다.

3기에는 고숙련 노동수요가 정체된 가운데 대졸 노동 공급이 꾸준해지면서 대졸 임금 프리미엄이 다시 하락세를 보였고 이로 인해 임금 불평등이 개선된 것으로 분석했다.

고 위원은 "'숙련에 대한 보상'이 전반적인 임금불평등도의 변화를 견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임금은 생산성을 반영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규제 완화, 산업 구조조정, 부문별 개혁(교육·노동·R&D) 등을 통해 혁신과 기술 진보를 촉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 위원은 향후 고숙련 노동수요가 증가하면 2기 때와 같이 분배 악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인력의 고숙련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학진학률은 이미 높은 상황이므로 대학교육의 양적 확대보다 뒤처진 대학을 중심으로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며 "사전적 의미의 평준화뿐 아니라 사후적 의미의 재분배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