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8개월째 '내리막'… 日 수출규제 앞두고 막막

수출 회복을 위한 정부 대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7월 수출입 현항에 따르면, 수출액은 461억 4000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1.0% 감소했다. 8개월 연속 감소했다.

수입 역시 2.7% 감소한 437억 달러를 나타내며 가까스로 무역수지는 24억 4000만 달러 흑자를 유지했다.

수출부진은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및 일본 수출 규제 등 대외 여건 악화, 반도체 업황부진 및 단가 하락, 국제유가 회복 지연에 따른 석유화학･석유제품 부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단가 하락으로 반도체 28.1%･석유화학 12.4%･석유제품이 10.5% 감소한 가운데, 문제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본격화 될 경우 하반기 리스크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여 수출 활로개척에 먹구름이 낀 상황이다.

수출부진이 지속되자 정부도 긴급 대책을 내놨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현재의 수출부진 상황에 대해 엄중한 위기의식을 갖고 하반기에도 수출 총력지원 체계를 지속 가동, 수출 활력이 조기에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 배제 조치를 취할 경우 그간 준비해 온 대응 시나리오에 따라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민관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며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재부품 특별법 개편 등 제도적인 틀도 정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현장 애로 해소를 강화하기 위해 수출활력 촉진단 2.0을 확대･보강, 일본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 요청에 따라 국내 주요 20개 업종 대상 설명회를 진행해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공유하고, 1:1 밀착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국회에서 추경이 확정되는 즉시 무역금융과 수출 마케팅을 속도감 있게 지원하고,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수출시장 구조혁신 방안과 기업의 수출 비용 부담 절감 및 신수출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 무역촉진 방안 등 수출구조 4대 혁신방안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서는 WTO 제소와 양자･다자 차원에서의 통상대응을 강력하게 전개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기 물량 확보, 대체 수입처 발굴과 함께 핵심 부품･소재･장비 기술개발 등을 위해 세제･R&D자금･무역보험 등 범부처 가용수단도 총력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