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 핵심품목 1∼5년내 국내 생산…국산화 첫 발

정부가 차세대 차세대 신산업에 필요한 핵심 전략품목 100개를 5년안에 국산화 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주재한 일본수출 규제 관계장관 회의에서 "주력산업과 차세대 신산업 공급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100개 전략적 핵심품목에 대해 기술개발, 신뢰성과 양산평가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도록 집중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국내에서 신속한 기술개발이 가능한 분야는 재정, 세제, 금융,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해외에서 기술도입이 필요한 분야는 인수·합병(M&A)·벤처캐피탈(VC) 지원, 대규모 펀드 조성 및 투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전문기술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관계장관 회의 직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브리핑을 통해 "100대 품목의 조기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全)주기적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겠다"면서 "20대 품목은 1년 안에, 80대 품목은 5년내 공급을 안정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업계 의견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100대 핵심품목을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6대 분야에서 단기(1년) 20개, 중장기(5년) 80개 등으로 선정했다.

1년에 생산을 완료할 20개 품목은 안보상 수급위험이 크고 시급하게 공급안정이 필요한 품목들이다. 수입국 다변화와 함께 생산 확대를 추진한다.

지난달 4일 일본이 수출을 제한한 불산액, 초고순도 불화수소, 포토 레지스트 등 반도체와 자동차 생산에 꼭 필요한 핵심소재는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에서 신속한 대체 수입국을 찾기로 했다.

이와함께 불산, 레지스트 등 국내에 공장을 조기 가동하기 위해 공정안전심사검사 등 환경관련 인허가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중장기 80개 품목은 업종별 가치사슬에서 취약품목이면서 자립화에 시간이 다소 소요되는 품목, 핵심장비 등 전략적 기술개발이 필요한 품목이다.

이들 핵심품목에는 대규모 연구개발(R&D) 재원을 집중 투자하고, 빠른 기술축적을 위해 과감하고 혁신적인 R&D 방식을 도입한다. 핵심품목에 대한 대규모 R&D 투자는 7년간 약 7조8천억원 이상이 투입될 예정이다.

인수합병(M&A), 해외기술 도입 및 투자유치 활성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술획득을 지원하고 산업현장의 조속한 생산을 위해 범부처적으로 인허가, 노동시간 등에 따른 애로를 신속히 해소할 방침이다.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도 관심을 쏟기로 했다. 기업들에게는 '자금·입지·세제·규제특례' 등 패키지 지원이 준비된다.

화학연구원 등 4대 소재연구소를 소재·부품·장비 품목의 양산을 위한 테스트베드(Test-bed)로 구축한다. 해외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지원을 위해 나노종합기술원에 12인치 반도체 테스트베드가 구축된다.

민간투자도 지원하기 위해 미래차, 반도체 등 13개 소재·부품·장비 양산설비 투자에 대해 입지·환경 규제완화 등 기업들의 어려운점을 적극 해소해 주기로 했다. 

금융쪽에서는 연기금, 모태펀드, 민간 사모펀드(PEF) 등이 참여해 소재·부품·장비에 투자하는 대규모 펀드를 조성한다. 대학에는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기업 계약학과를 확대하고 기업 연구인력을 훈련하는 등 특화된 전문인력 공급도 추진한다.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글로벌 전문기업, 강소기업, 스타트업을 각각 100개씩 육성한다. 정부는 기업들의 원스톱 애로해소를 위한 범정부 긴급대응체제를 가동하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설립하며 소재·부품특별법도 전면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