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검토·심의 중… 사고 발생 절차적 문제에 집중전문가 "예견됐던 일"… 칼자루는 다시 국토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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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철도안전 관리실태 감사가 용두사미로 끝날 것으로 전망된다. 철도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해 철도기관의 상하 통합 여부 등에 대해 방향을 제시할 거라는 기대와 달리 사고 발생과 관련한 절차적 문제에 초점을 맞춰 감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 ▲ 탈선한 강릉선 KTX 열차.ⓒ연합뉴스
5일 감사원에 따르면 철도안전 관리실태에 대한 실지감사가 지난 3월20일부터 4월19일까지 23일간 진행됐다. 감사원은 애초 4월9일까지 1단계 감사를 마칠 계획이었다가 감사 기간을 연장했다.
일각에선 기간 연장과 관련해 감사원이 심도 있게 감사를 진행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결과에 따라 철도업계에 큰 파문이 일 거라는 시각이 적잖았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강릉선 KTX 탈선 등 철도 사고가 잇따르자 국토부가 감사원에 철도 안전 전반에 대한 감사를 청구해 이뤄졌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해 12월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빈번한 (KTX 열차) 사고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며 "현재의 철도 정비시스템이나 이후 대처 문제에 어떤 조직적, 재정적 결함이 있는지 감사결과를 종합 반영해 철도발전 방향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
그러나 예상과 달리 감사원 감사결과가 부실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망스럽다는 반응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철도업계 정통한 소식통의 설명으로는 감사원의 감사보고서 초안에 철도 기관 통합 여부 등 철도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에 관한 언급은 빠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이 처음엔 철도산업 전반을 살펴보고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나면 이를 고치겠다며 의욕적으로 달려들었으나 결과적으로 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거라는 설명이다. 소식통은 "관심이 큰 철도 통합 여부는 보고서에서 거론되지 않고, 사고 발생과 관련한 절차적인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 ▲ 강릉선 KTX 탈선 사고 원인 추정 선로전환기.ⓒ뉴시스
그동안 철도노조 등은 철도건설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유지·보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맡는 현재의 상하 분리 체계가 안전사고의 원인이라고 주장해왔다. 철도 상하 분리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구조개혁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돼 이뤄졌다.
철도전문가 사이에선 감사원 감사결과가 어느 정도 예견됐다는 반응이다. 감사원은 감사 착수 초기 철도노조 주장대로 현재의 상하 분리가 사고 발생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철도전문가에게 자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철도전문가 사이에선 상하 분리 이후 철도 관련 사건·사고 발생 횟수가 과거 철도청 시절과 비교해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이 때문에 감사원이 철도 상하 분리를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보고 감사에 착수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
- ▲ 국토교통부.ⓒ뉴데일리DB
감사원은 맹탕 수준의 감사 결과보고서를 우려해 가칭 '철도안전기술원' 설립의 당위성에 관한 내용을 보고서 초안에 포함할지를 고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 확립을 위해 사고조사부터 관제업무까지 총망라하는 철도안전 컨트롤타워(지휘소) 설립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철도안전기술원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맡는 철도안전관리체계(SMS) 승인·검사, 사고통계·분석 등의 업무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형식승인 업무 등 여러 기관에 흩어진 철도안전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감사원 보고서 초안에는 철도안전 컨트롤타워 관련 내용은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조만간 결과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현재 감사보고서의 요건 검토와 관계인 의견진술 단계를 밟고 있다. 철도업계 한 관계자는 "애초 지난달께 대상기관의 소명자료 제출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지만, 아직 관련 절차가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앞으로 소명자료 제출이 마무리되면 감사위원회가 열려 결과를 심의·의결하고, 보고서가 공개된다.
철도업계에선 감사원이 철도산업의 구조적 문제에 직접 메스를 대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됨에 따라 구조개편 논의의 칼자루는 국토부가 쥘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