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난 나라 곳간…상반기 세금 작년보다 1조원 덜 걷혀

문재인 정권이 복지혜택을 대폭 늘리고 세금 퍼주기 정책을 밀어붙인 덕분에 올해 상반기 나라 살림이 사상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기업들의 수출이 막히면서 법인세가 줄었고 만성적인 내수 부진에 소득세도 덜 걷혔다. 여기에 정부의 확장형 정책을 펼치며 예산을 푸는 바람에 대규모 적자로 이어졌다.

7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정부의 실제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59조5천억원 적자였다. 2011년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이후 적자폭이 최대로 늘어났다.

올해 1∼6월 국세 수입은 156조2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원 줄었다. 기재부는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분(-1조8천억원)의 영향으로 세수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상반기 총지출은 284조5천억원으로 37조2천억원 늘었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기준 연말에 통합재정수지는 1조원 흑자, 관리재정수지는 42조3천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6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86조9천억원으로 전월보다 1조5천억원 늘었다.

정부는 외평채권(1조6천억원)과 국민주택채권(1조1천억원)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설명했다.

정부가 예산 집행 실적을 관리하는 '주요 관리대상사업' 291조9천억원 중 6월까지 집행된 금액은 190조7천억원이었다. 연간 계획의 65.4% 수준을 기록했다. 1년 전보다 28조1천억원(3.3%포인트)을 초과 집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