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한 김상조? 嚴한 조성욱?… 새 공정위장 '재벌관' 촉각

차기 공정거래위원장으로 현직 교수출신인 조성욱 서울대 교수가 내정됐다. 공정위는 정권이 바뀔때마다 교수와 공무원 출신이 계속 번갈아가며 수장을 맡는 바람에 조직의 위상에 비해 부침이 많았다.

공정위가 1996년 장관급 부처로 격상된 이후 김상조 전 공정위원장까지 11명의 위원장들이 임명됐는데 이중에 교수 출신이 5명에 달했다.

이제 조성옥 교수가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면 1996년 이후 여섯번째 교수출신 공정위원장의 탄생하게 된다. 

◇교수출신 공정위원장 조직장악력 떨어져

교수출신 공정위원장들에 대한 대체적인 평가는 박한 편이다. 우선 조직장악력이 떨어진다는 공통적인 문제점이 있다.

금융권에 정통한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공직사회에 오래 있으면 업무 처리 우선순위가 눈에 훤하다. 이건 빨리 처리할 것, 저건 생각해볼 것 딱딱 구분이 간다. 어느부처하고 연결돼 있어 처리가 쉽지 않고 국회가면 누구하고 상의 해야 할지 등이 한눈에 보인다. 조직내 구성원들도 짧게는 2~3년 길게는 10년이상 호흡을 맞춰왔던 사이라서 업무 파악에 별도의 시간이 필요 없다"고 말했다.

교수시절 재벌과 금융사들에게 칼을 갈았던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취임 초기엔 한동안 잠행했다. 조직과 인사 파악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는 후문이다.

조성옥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2003년 이후 고려대와 서울대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재벌 정책과 기업지배구조 분야에서 오랫동안 연구활동에 천착해 온 전형적인 학자다.

조직을 운영해본 경험이 전무하다. 그는 금융정보학회 회장과 금융학회 부회장을 역임하는 등 학계에서는 활발한 저술활동을 보였지만 조직 생활과는 거리가 멀었다.

국회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한 관계자는 "공정위 소관 업무와 조직 파악에만 1년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구설수 끊이지 않았던 김상조…조성욱은 다를까

교수출신 공정위원장의 조직 장악력이 얼마나 허술한지는 전임 김상조 위원장을 봐도 잘 알 수 있다. 김 위원장 재직시절 전직 공정위원장부터 현직 간부들까지 퇴직 공무원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왔다는 혐의로 줄줄이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이 가운데 두명의 전직 공정위원장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묻지마 검찰 수사'가 조직을 들쑤신 셈이다.

국장급 현직 간부는 김상조 전 위원장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공정위는 조직 안팍으로 내우외환에 직면했다.

그래서 조직을 추스르기 위해 던지는 것이 대의 명분 세우기다. 김상조 전 위원장은 2017년 11월 확대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면서 "재벌을 혼내주고 오느라 늦었다"는 역대급 발언을 남겼다.

그는 올해 3월 동유럽 순방에서 “한국 재벌은 관료와 정치인을 포획하고 언론마저 장악했다. 사회적 병리 현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발언을 준비했다가 여론이 들끓자 실제 강연에선 “재벌은 한국의 소중한 경제 자산이다. 나는 재벌을 좋아한다”고 밝혔다.

조성욱 교수도 2012년 공정경제연합회가 발간하는 '경쟁저널'에 기고한 '대규모 기업집단 정책의 새로운 모색' 논문에서 재벌을 특혜를 받아 성공한 맏아들로 묘사했다.

그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여전히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 '동생'에게는 법 적용이 엄격한 데 반해 특혜를 받아 성공한 맏아들에겐 사회적·도적적 책임은커녕 법적 책임조차 제대로 묻지 않는다면 동생들의 실망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적었다. 

재벌은 더 큰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하고 정부도 재벌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에 나서라고 촉구한 것이다.

◇ 사외이사나 증선위원때와는 차원이 다른 장관 보직

조성욱 교수가 과거 ㈜한화의 사외이사를 맡을 때는 '무색무취'의 사회이사의 전형을 그대로 보여줬었다.

조 후보자는 2010년 3월 임기 3년의 한화 사외이사로 선임됐고 2013년 4월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이 되면서 이사직을 사임했다.

조 후보자는 한화가 사외이사에 지급한 보수를 연간 4천800만원씩 받았지만 이사회에서 한 번도 반대표를 던지지 않았다. 이마저도 2010~2011년에는 서울대에서 안식년을 얻어 해외 체류 중이어서 이사회 거의 출석하지 못했다.

조 후보자가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되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재벌만 있는게 아니다. 정치 경험이 전무한 그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에 대한 야당의 반대부터 뚫어야 한다.

조직을 이끌어본 경험이 없는 조 후보자가 만신창이가 된 650여명의 공정위 공무원 조직을 어떻게 다독이며 조화롭게 끌고 나갈지도 관심이다. 

전속고발권을 놓고 검찰과 경쟁관계에서 조정안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재 공정위 조직은 검찰의 공정위 공무원 재취업 비리 의혹 수사 등으로 검찰과 갈등의 골이 심각한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