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가능한 한 빨리 검증기구 구성"… 실상은 제자리걸음속 타는 국토부… "지금도 1년여 늦어, 김해공항 포화"김현미 장관 '총리설' 눈길… 김해신공항 속전속결 처리 가능성
  • ▲ 김해공항 계류장.ⓒ연합뉴스
    ▲ 김해공항 계류장.ⓒ연합뉴스
    동남권 신공항 건설 논란을 불식하기 위한 국무총리실의 검증이 하세월이다. 공을 넘겨받은 지 2달이 다 되도록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는 실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속앓이가 깊어지고 있다. 김해공항의 시간당 항공기 이착륙 가능 횟수인 슬롯(SLOT)이 포화상태에 달해 사업을 서둘러 추진해야 하지만, 재검증에 발이 묶여 있어서다.

    13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은 지난 6월20일 김해신공항 건설의 타당성을 총리실에서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김현미 장관과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합의문에서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의 적정성에 대해 총리실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검토 결과에 따르기로 했다"면서 "검토 시기와 방법 등 세부사항은 총리실 주재로 국토부와 부울경이 함께 논의해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11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갈등 상황을 장기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객관성·공정성·과학성을 갖춘 검증기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총리실의 검증작업은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이렇다 할 진척상항이 없다. 총리실 농수산국토정책관실 관계자는 "아직 밝힐 만한 진척은 없다"면서 "(국토부와) 협의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설명은 다르다. 복수의 국토부 관계자는 "(총리실로부터) 협의 요청이 없었다"고 했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국토부가 (먼저) 나서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도 있어 눈치를 보는 중"이라고 부연했다. 국토부 다른 관계자도 "내부적으로 (총리실에 제출할)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며 "아직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연락 온 게 없다"고 덧붙였다.

    확인 결과 총리실은 검증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뾰족한 진척상항이 없다. 위원회를 어떻게, 어느 규모로 구성할지도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위원회 명칭에 김해신공항을 넣을지, 동남권 신공항을 포함할지에 대해서도 가르마가 타지지 않았다. 언제까지 결론을 내겠다는 로드맵도 없다. 담당 공무원은 얼마 전 인사이동으로 자리를 옮긴 상태다. 총리실에서 국토부와 부울경으로부터 공을 넘겨받은 지 2달이 다 되도록 사실상 뒷짐만 지고 있었던 셈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해신공항 총리실 검증과 관련해 "사업 지연과 지역 갈등 최소화를 위해 조속한 결론이 필요하다"며 "이르면 3개월, 늦어도 올해 안에 끝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총리실 준비상황을 참작할 때 오는 10월 내 결론 도출은 물 건너갔다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국토부는 속이 타들어 간다. 지금도 사업추진이 늦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김해공항이 포화상태여서 대기시간이 45~90분에 이른다"면서 "하루라도 빨리 결론이 나야 하지만, 건축인허가, 그린벨트 해제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있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도 없다"고 토로했다. 국토부 다른 관계자는 "애초 지난해 8월 기본계획을 고시할 계획이었다. 지금도 1년쯤 사업이 지연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국토부가 사업추진을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추진할 거라는 견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협의가 길어질 수도 있고 주 52시간 근무제 등을 고려할 때 여러모로 사업 기간 단축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턴키방식은 사업 기간을 줄일 수 있지만, 유찰 가능성도 적잖아 문제가 있다. 턴키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 ▲ 김해신공항 관련,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부·울·경 단체장 면담.ⓒ연합뉴스
    ▲ 김해신공항 관련,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부·울·경 단체장 면담.ⓒ연합뉴스
    한편 최근 정부의 개각 발표와 맞물려 김 장관의 총리 이동설이 다시 거론돼 눈길을 끈다. 국토부는 지난 12일 기획재정부의 반대에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김 장관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건너뛰고 청와대를 직접 설득하면서 여당 중진의원의 영향력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장관이 내년 총선에 불출마하고 이 총리 후임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 장관은 지난 5월 3기 신도시 구상을 발표할 때도 고양선과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 구간에 대해 기재부가 주관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게 하며 존재감을 나타냈다는 평가다. 6월에도 버스 파업을 앞두고 홍 부총리를 배제한 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3자 합의를 거쳐 광역급행버스(M버스)는 물론 일반광역버스까지 정부 재정으로 손실을 메워주는 준공영제를 도입한 바 있다.

    세종 관가와 항공업계 일각에서는 현 정부의 회전문 인사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김 장관이 후임 총리로 기용되면 김해신공항 건설을 둘러싼 논란이 속전속결로 풀릴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김 장관은 지난달 국회 업무보고에서 "원칙대로 김해신공항을 추진하고 싶다"며 "총리실 검증은 사업을 '시행하게 하려고' 하는 검증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