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피해기업 지원… 산업부, 범정부 합동 '현장지원단' 가동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한국기업의 애로를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기 위해 범부처 일본 수출규제 애로 현장지원단이 가동된다.

일본 경산성은 지난 8월 7일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한 바 있으며 이후 21일이 경과한 오는 28일부터 개정안의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일본의 강화된 수출규제 시행에 대비 기업들의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무역협회, 기술개발·수출·금융 등 분야별 지원기관이 합동으로 현장지원단을 가동해 기업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장지원단은 일본 대체수입처 발굴을 통한 수입국 다변화, 일본 수입의존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 국산화, 일본 코트라 무역관의 일본 자율준수기업(Internal Compliance Program, ICP) 활용·연결 지원, 피해기업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한 운영자금·수입보험 등 금융지원을 중점 지원하게된다.

우선 1:1 상담회에서는 개별 기업별로 전략물자제도, R&D, 수입국 다변화, 금융 등 일본 수출규제 애로뿐만 아니라 수출경쟁력 강화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지원된다.

정부가 기업들의 소재부품 수급 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에서 애로를 원스톱으로 해소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무역협회에서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대체 수입처 발굴, 일본의 자율준수기업 활용방안 등도 지원된다.

이와 함께 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산업기술진흥원(KIAT) 등 전문기관에서 소재부품 국산화, 부품 신뢰성 강화 등 기술개발 지원을 상담하고 무역보험공사·수출입은행·중소기업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등 정책 금융기관에서 수입보험·운영자금 등 금융지원에 대한 상세한 상담이 진행된다.

특히, 피해기업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한 금융지원, 일본의 자율준수 기업 활용, 재량근로제 활용 등 기업들이 주로 궁금해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기관에서 상세한 지원대책을 안내를 받을수 있다.

박태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지금까지는 우리 기업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를 명확하고 충분히 전달하는데 주력했다면, 앞으로는 개별 기업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원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들이 세제, R&D, 금융, 수입국 다변화 등 정부의 지원대책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금번 추경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확충된 2,732억을 비롯 6조원 규모의 피해기업 자금지원 등 각 분야별 지원을 신속히 집행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