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비상… 진도율 5%↓, 국세 4000억↓, 법인세 대상 29만개↓

하반기 국세청의 역할이 막중해 졌다. 2015년 이후 4년 연속 소관세입을 초과 달성하며 세수 호황을 누렸지만 올해는 사정이 완연히 다르다. 자칫 세수 펑크를 걱정해야 할 처지이다.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 일본의 수출규제, 글로벌 경기침체, 홍콩리스트 등 악재가 끊이질 않는다.

올해 자체 소관세입 284조 4000억을 확보할 수 있을 지 불투명하다.

상반기 국세수입은 151조7000억으로 전년동기 대비 4000억 감소했고 58.6%의 진도율은 53.1%로 뚝 떨어졌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법인 수는 42만9000개로 지난해 보다 무려 20만개가 줄었다. 기재부 일각에선 세수결손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원활한 세입확보에 대한 염려이다.

국세청 복안은 성실신고 지원에 주력해 자발적 세금신고를 최대한 끌어 올리고 반칙･편법을 통한 불공정 탈세와 악의적 체납에 엄정 대처하겠다는 구상이다. 세무조사를 통한 세입액은 전체의 2% 내외로 삼았다.

상반기 세입액이 증가한 세목은 42조 8000억을 징수 2조 2000억원이 늘어난 법인세가 유일하다.

소득세와 부가세는 44조 5000억원과 34조 5000억으로 각각 2000억 가량 감소했다.

특히 자산거래 감소, 세율인하 여파로 인해 양도소득세는 1조 5000억, 증권거래세 1조 2000억, 교통세 9000억원, 개별소비세 6000억이 줄었다.

하반기는 사정이 더 나빠 7월 부가세 확정신고를 마쳤지만 경기불황에 따른 감소세가 예상되며 내달 2일까지 실시되는 법인세 중간예납 역시 세입 증가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결산법인은 올 1월 1일~6월 30일 기간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를 9월 2일까지 마쳐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이후 수출부진이 본격화됐고 영세 중소기업 납부의무 면제로 납부대상 법인이 지난해 72만 2000개 대비 29만 4000개 감소한 42만 9000개로 대폭 줄었다는 점에서 법인세수 증감 여부가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해 국세청 세수 283조 5000억원 중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86조 3000억원으로 30.4% 비중에 이어 법인세 70조 9000억원(25%), 부가세 70조원(24.7%)을 기록했지만, 올해 들어 소득·부가세 감소 및 하반기 법인세수 여건이 악화된 상태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기불황으로 세입 여건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소관세입 확보와 세수펑크 여부를 가늠할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인세 중간예납 결과와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12월 종부세 고지액 등을 종합적으로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