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0만4000원' vs '132만5500원'… 소득격차 역대 최대

올해 2분기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사이의 소득 격차가 분기 기준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 국내 경기침체로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52시간 근무제 등이 맞물리면서 고소득층의 소득은 크게 증가했지만 저소득층의 지갑은 오히려 쪼그러든 셈이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를 보면 2019년 2분기 가구원 2인 이상 일반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70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2분기(453만1000원)와 비교해 3.8% 늘어난 금액이다.

반면 최하위 20%인 1분위의 소득은 작년 2분기보다 0.04% 늘어난 132만5500원에 머물렀다. 이때문에 최하위 20%와 상위 20%의 소득 비율인  5분위 배율은 2분기 기준으로는 사상 최고치인 5.30까지 벌어졌다.

5분위 배율은 소득 5분위(소득 상위 20%) 가구원 1인이 누리는 소득(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을 1분위(소득 하위 20%) 가구원 1인이 누리는 소득으로 나눈 것으로, 그 값이 클수록 소득분배가 불균등한 것이다.

즉 소득 하위 계층은 최저임금 인상같은 정책의 효과를 전혀 누리지 못한셈이고 주52시간 근무제 도입등으로 일자리가 없어진 것에 크게 영향을 받은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2분기 정부의 정책에 의한 소득 개선 효과는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 다시말해 소득 하위계층의 소득 감소세가 멈춰 선 것은 정부가 아동수당과 실업급여 같은 사회수혜금을 대폭 늘렸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돈을 풀어 소득 하위계층 지갑을 채워줘 그나마 소득하락을 막은 셈이다.

통계청은 "시장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은 9.07배로 역대 2분기 기준 최고 수준인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은 5.30배이므로, 그 차이인 3.77배포인트(p)가 정책 효과로 볼 수 있다"며 "정부 정책에 의한 개선 효과인 3.77배는 2분기 기준 역대 최고 기록"이라고 언급했다.

문재인 정권에서 최저임금을 급격하고 올리고 주52시간 근무제 같은 정책적 펼치면서 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붙였지만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의 소득 격차가 최악이라는 성적표만 받아든 셈이다.

한편 지난 2분기에도 1분기와 마찬가지로 기존에 2(소득 하위 20∼40%)·3분위(소득 상위 40∼60%)에 속했던 가구들이 경기 부진 등으로 소득이 줄면서 1분위로 추락했다.

통계청은 2분기에 1분위 사업소득이 15.8% 증가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배경을 밝혔다.

통계청은 "1분위 사업소득이 늘어난 것은 자영업 업황이 좋지 않아서 2·3분위 자영업자가 1분위로 떨어졌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양호한 근로자들이 2분위로 올라가며 1분위의 근로소득이 15.3%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실제로 전국 가구의 소득 5분위별 근로자가구와 근로자 외 가구 분포를 보더라도 1분위의 근로자가구 비중은 작년 2분기 32.6%에서 올 2분기 29.8%로 크게 줄고, 자영업자가 속한 근로자 외 가구는 같은 기간 67.4%에서 70.2%로 크게 늘었다.

이같은 현상은 경기 침체에 따른 자영업 업황 부진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전체 가구의 사업소득은 1.8% 줄어들며 작년 4분기(-3.4%)와 올 1분기(-1.4%)에 이어 3분기째 감소세가 이어졌다.

사업소득이 3분기 연속 감소한 것은 역대 최장인 2014년 4분기부터 2015년 3분기까지 4개 분기 연속 감소 이후 처음이다. 이러한 사업소득의 감소가 1분위 소득 증가를 제약한다는 게 통계청의 분석이다.

통계청은 올해 3분기에도 일본의 수출규제 영향, 미·중 갈등 등 대외 여건 악화 등으로 경기가 살아나지 못하면서 근로소득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즉 소득격차가 개선 될 여지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반면 9월부터 국세청에서 지급 대상이 확대된 EITC(근로장려세제) 지급이 예정된 것과 추가경정예산으로 정부가 돈을 쥐어주는 일자리 사업이 확대되는 점은 긍정적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