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이후 공적자금 회수율 70% 육박…2분기 5186억 회수

IMF 외환위기 후 금융권에 투입된 공적자금 회수율이 7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가 22일 발표한 '2019년 2/4분기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공적자금 총 누적 회수액은 116조8000억원이다.

지난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금융기관 부실정리를 위해 2013년까지 투입된 공적자금 168조7000억원 가운데 회수율이 총 69.2%가 달한다. 

이번 2분기에는 지난해 배당금 3756억원과 수협중앙회 상환액 1320억원, 케이알앤씨 대출금 이자수입 110억원 등 총 5186억원이 발생했다.

수협은 IMF 외환위기 당시 경영난에 빠지자 정부가 예보를 통해 경영정상화 차원에서 2001년 공적자금 1조1581억원을 투입했고 지난 2016년부터 상환을 시작했다. 

현재 수협이 4년 내 모든 공적자금을 회수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는 만큼, 큰 이변이 없는 한 공적자금 회수율은 더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금융기관 부실 정리를 위해 정부보증채권 등을 재원으로 공적자금I을 조성했다. 

공적자금을 지원해 금융기관 부실을 정리함으로써 대외신인도를 높이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후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해소 등을 위해 구조조정기금(자산관리공사)을 설치하고 공적자금II로 분류했다. 2009년 이후 조성된 공적자금은 기존 공적자금 목적 및 성격이 달라 공적자금I과 구분해 관리 중이다.

공적자금II은 금융회사 부실채권 및 구조조정기업 자산 인수를 통해 금융기관과 기업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공적자금I은 1998년부터 2001년 채권발행으로 총 102조1000억원, 1999년부터 2013년 회수자금 재사용 방식으로 43조원이 지원됐다.

공적자금II는 2009년부터 2014년 6조1693억원이 지원돼 총 6조5983억원이 회수됐고 2014년 운용이 종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