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컨설팅·광고 대행 등 지식 기반 사업으로도 신청 가능DSR 규제 없는 사업자대출 이점 노렸을 가능성가계대출 규제 풍선효과 … 경락잔금대출·농지담보대출 등 꼼수 '꾸준'
  • ▲ 상대적으로 등록이 수월한 '서비스업' 신규 사업자 등록 건수가 연초 급증하면서, 가계대출 문턱에 막힌 자금 수요가 규제 사각지대를 파고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시중은행 창구 모습) ⓒ 연합뉴스
    ▲ 상대적으로 등록이 수월한 '서비스업' 신규 사업자 등록 건수가 연초 급증하면서, 가계대출 문턱에 막힌 자금 수요가 규제 사각지대를 파고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시중은행 창구 모습) ⓒ 연합뉴스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한 직후 서비스업 신규 사업자 등록이 급증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경고했던 '사업자대출 우회 꼼수'가 현실화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출 수요가 규제 사각지대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본격화됐다는 분석이다.

    2일 국세통계포털(TASIS)에 따르면 올해 1~2월 서비스업 신규 사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30% 상승했다. 올해 1월(181만3420명)은 전 달(180만5261명) 대비 8159명, 2월(181만9556명)은 6136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5년은 1월(173만7516명)에 전 달(173만2229명) 대비 5287명, 2월(174만3221)에 5705명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높은 상승세다. 특히 1월의 경우 전년 대비 54% 급증한 수치다.   

    이 같은 증가세는 최근의 실물 경기 침체 상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모습이다.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폐업을 신고한 사업자는 100만8282명으로 1995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극심한 자영업 불황 속에서도 연초 특정 업종의 창업이 이례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가계대출 규제를 우회하기 위한 허위 사업자가 섞여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제조업이나 요식업 등과 달리, 경영컨설팅이나 SNS 광고 대행 등 지식 기반 서비스업은 별도의 사업장 없이도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비교적 쉽기 때문이다. 

    연초 가계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개인사업자 대출의 이점을 노려 자금을 융통하려는 수요가 몰렸다는 해석이다. 실제로 지난 2월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6794억원 증가했다. 가계대출 증가 폭이 뚜렷한 둔화 추세를 보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 대통령은 앞서 "사업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부동산 구입에 사용하는 경우 사기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며 "금감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어 "강제 회수와 처벌을 감수하기보다 자발적으로 상환하는 것이 더 합리적 선택"이라며 강도 높은 대응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현상을 '규제 회피형 자금 이동'으로 해석하고 있다. 가계대출을 옥죄는 정책이 오히려 사업자대출, 경락잔금대출, 농지담보대출 등 다른 경로를 통한 자금 유입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대출 총량 규제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부동산 구입 시 활용할 수 있는 대출 '경로'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대출 총량 숫자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옥죈 유동성이 어떤 규제 사각지대로 이동하는지 면밀히 들여다보고 입체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