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최대로 확장"… 당정, 513兆 '마이 웨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서 건강보험 지원을 2조 늘리고 미세먼지 예산도 작년의 두배로 올리는 등 최대한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다. 올 상반기 세수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조원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되는 등 ‘세수 절벽’이 현실화되는 마당에 나온 대책이어서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2020년도 예산안을 최종 검토하는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비공개 회의 후 브리핑에서 말했다. 

우선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해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을 내년에 2조원 이상 반영한다. 여기에 미세먼지 예산을 작년보다 두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건강보험 지원 예산을 1조원 이상 대폭 증액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지난해 1778억 원 적자를 기록한데 이어 2019~2023년 약 8조6000억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당정이 목표대로 1조원을 늘려도 문재인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케어)을 위해 재정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어서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 압박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최대 경제현안인 일본 무역보복 대응을 위해 소재·부품·장비 산업 자립화 및 경쟁력 제고 예산을 대폭 확대해 2조원 이상 반영한다"며 "추가적 상황 변화와 적기 대응을 위해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와 소재·부품·장비 산업 특별법,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