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시즌 2' 계속… 조성욱 "재벌 법 위반 엄격 제재하겠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강도 높은 재벌개혁을 강조하며 총수 일가의 지배구조 문제점을 제기했다.

지난 2년간 갑질 근절, 재벌개혁 등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정책이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한 조 후보자는 시장구조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바야흐로 '김상조 시즌2'의 개막이다.

조 후보자는 27일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기업집단은 그간 뛰어난 경영능력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 한뒤 “총수일가가 소수의 지분으로 지배력을 여전히 행사하고 계열사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관행 등 개선할 부분은 아직 남아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집단의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되겠지만 시장에서의 반칙행위 또한 용납돼서는 안 된다.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그간의 제도적 개선과 시장시스템의 변화에 맞춰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 실효성 있는 행태 교정에 주력할 생각이며 이를 위해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자료공유를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대기업정책과 관련 “과거에는 문어발식 계열 확장 등에 따른 동반부실화와 같은 시스템 리스크가 존재했으나 위기를 극복한 현존하는 대기업집단들의 상황은 과거와는 다르기 때문에, 변화된 환경에 맞게 역점을 둘 분야 또한 달라질 필요가 있다”는 밝혔다.

또한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관행은 효율적인 독립 중소기업의 성장기회를 박탈함과 동시에 자원의 비효율적인 사용으로 인해 대기업 자신에게도 결국 손해가 되고 있다”며 자발적 개선책을 요구했다.

조 후보자는  “대기업이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해 장기적인 성장파트너로 육성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리스크 관리에도 효과적일 수 있다”며 “일본 수출규제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설비산업의 기업경쟁력 강화 및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지원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부당한 독과점지위 남용행위는 엄중제재하되, 과도한 정부개입으로 시장이 왜곡되거나 혁신이 저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접근할 것”이라며 “현재 조사 중인 구글, 애플, 네이버와 같은 ICT 분야의 대표적인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정밀한 분석을 통해 시장혁신을 촉진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러한 사건들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큰 만큼 개별 사건의 조사․제재에 그치지 않고 시장의 구조적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모색할 것”이라며 “빅데이터를 이용한 독과점 남용, 알고리즘 담합 등 새롭게 출현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분석 및 법집행을 위해 심사기준 등 경쟁법 집행기준을 섬세히 다듬는 작업도 생각 중”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