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늘부터 한국 백색국가서 제외韓 대응 보며 추가보복 카드 '만지작'불확실성 확대 수출기업 초비상
  • ▲ 한일 경제전쟁 (PG) ⓒ연합뉴스
    ▲ 한일 경제전쟁 (PG) ⓒ연합뉴스
    일본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안보상 수출심사를 면제하는 우방국)에서 제외한 법령이 28일부터 시작된다. 

    우리 기업들의 수출이 9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일본의 '우방국 제외'라는 악재가 겹쳐 국내 내수는 물론 수출도 한층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전략물자 중 상대적으로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159개를 집중관리 품목으로 지정했다. 업종별로는 화학 40여개, 반도체와 기계 각 20여개, 금속 10여개 등이 포함됐다.

    한국이 일본의 우방국 명단에서 제외되면 전략물자 1천194개와 비(非)전략물자라도 군사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 품목은 대(對)한국 수출 시 일본 정부의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본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을 콕 찍어 규제했던 지난달과 달리 화이트리스트국가 제외에 따른 영향은 일본정부의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 

    일본 내에서도 일본이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등의 조치에 대응해 추가 보복을 할 수 있다는 의견과 일본 산업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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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내각은 계획대로 조치를 실시한 후 한국측 반응을 보면서 추가 보복 카드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시작했지만 실제 법 운용과정에서 일부 품목에 대한 허가도 내줬다.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2차 경제 보복 조치에서도 실제 법 집행 과정은 일본정부가 마음대로 규제 강도를 조절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본 정부는 이밖에도 해운 등 다른 무역 분야에서 유무형의 추가 조치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밖에도 관세 인상, 송금 규제,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기준 강화 등의 카드도 다양하게 검토중인것으로 전해진다. 

    일본내 3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한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추방조치도 나올 수 있다. 단, 이런 추가 조치는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는 카드여서 일본 정부가 즉시 추가적으로 꺼내들 여지는 적어보인다. 

    한국에대한 경제 보복조치로 일본의 산업계와 지방 관광업계가 타격을 받는것도 일본정부가 추가 조치를 급하게 진행하지 않을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반면 '한국 때리기'로 지지율 상승의 단 맛을 본 아베 정권이 추가 보복 조치를 과감하게 단행할 가능성도 있다. 요미우리신문이 23~25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5%포인트(p)나 급등해 58%를 기록했는데, 대(對)한국 강경 대응에 우호적인 여론이 동력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 조사에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응답자의 65%가 '지지한다'고 답했고,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를 파기한 것에 대해서는 83%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그의 페이스북에 "국제무대는 압박과 협상을 통한 힘의 논리가 지배하지만 한국은 감성이 지배한다"며 "(문 대통령이 주장한) 평화경제는 북한의 신무기 위협으로 반일선동은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돌아왔다. 한국정부는 제 발등 찍는 일만 골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최저임금인상으로 자영업이 쑥대밭이 됐다. 국제노동기구(ILO)협약비준은 대기업도 그렇게 만들것이다. 둘 다 문대통령 공약"이라며 "우리나라 내부 전열을 정비 하지 않고 일본을 이긴다는 말은 공수표에 지나지 않는다. 대통령 공약이라고 무조건 밀어붙인다는 발상은 정략적이고 반 민주주의적"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