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적 대응 체제우선품목 100개 유형 나눠 추경지원 조속히
  • ▲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1차 회의에서 정세균 위원장과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 뉴시스
    ▲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1차 회의에서 정세균 위원장과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 뉴시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8일 일본수출규제 당정청 대응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소재·부품·장비 산업 공급망 안정을 위해 2022년까지 5조원 + 알파를 투입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에 따르면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을 세우고 오는 12월까지 대응이 필요한 우선품목 100개 이상을 4개 유형으로 나누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 핵심품목 생산이 가능한 기업에 대한 추경지원을 신속히 확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확정된 1조9200억원 규모의 3개 연구개발 사업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또한 R&D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사업에 참여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연구비 매칭 기준을 기존 50%에서 40%로 낮춰 중소기업과 동일한 대우를 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산업통상부 내에 실무추진단을 설치·가동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한일간의 상황이 언제 어떻게 종식되더라도 우리의 소재부품 산업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이 외에도 이날부터 시작되는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조치에 대해서도 범정부적 대응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윤 부의장은 "당정청이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자유무역질서 근간을 훼손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며 "적절한 시점에 WTO 제소 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는 정세균 대책위원장과 최재성 일본경제침략특위 위원장이 주재했으며,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