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이익으로 15년~17년 BIS비율 +2.14%p탈원전 이후 올해 6월 –0.3%p 급락연결손실, 한국GMㆍSTX조선 합친 5460억 보다 많아
  • ▲ 한국수력원자력이 15일 이사회를 열어 경북 경주에 있는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를 폐쇄하기로 함에 따라 월성 1호기가 조만간 역사 속으로 묻힐 운명에 놓였다.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에 있는 월성 1호기는 고리 1호기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만든 원자력발전소다. ⓒ연합뉴스
    ▲ 한국수력원자력이 15일 이사회를 열어 경북 경주에 있는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를 폐쇄하기로 함에 따라 월성 1호기가 조만간 역사 속으로 묻힐 운명에 놓였다.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에 있는 월성 1호기는 고리 1호기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만든 원자력발전소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전력의 손실이 커지면서 한전 1대 주주인 한국산업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비율)도 하락하고 있으나, 산은 의결권이 제한되어 원자력발전 비중 축소, 한전공대 설립 비용 등에 대한 의견개진도 못한 채 7,700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정무위 김선동 의원실(자유한국당, 서울 도봉구을)에 따르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한국전력 손익 반영에 따른 BIS비율 변동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의 경우 한전 이익 13조2000억원 중 산은연결 손익 5조원이 반영돼 산은 BIS비율이 무려 1.37%p나 상승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이익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자본건전성 국제지표 기준인 바젤Ⅲ의 권고기준인 BIS 최소규제비율 13% 이하로 떨어질 수 있었던 상황으로 한전의 경영결과가 산업은행의 자본건전성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이다. 

    2016년의 경우 2.3조원 연결이익 반영으로 산은BIS비율은 0.64%p가 상승되었고 ’17년 전반기까지 0.11%p가 상승하며 플러스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2017년 후반기부터 산은 연결이익이 4,0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13배 가량 급격하게 줄어들어 산은BIS비율 효과도 0.02%p로 급락하기 시작했다. 2018년은 4천억원의 연결손실에 따른 –0.16%p로 마이너스로 전환했고 2019년 하반기에도 4천억원의 연결손실에 따라 –0.14%p로 나타나는 등 한전 손실이 산은 BIS비율 하락에 직격탄을 날린 셈이다. 

    2017년 후반기부터 탈원전에 따른 산은 연결손실은 7,700억원으로 ’18년 한국GM, STX조선해양 구조조정 손실 부담금 5,460억원 보다 더 큰 피해를 보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의 올해 전반기 손실만 1조2000억원에 달하고 있어 6개월 만에 2018년 연간 손실 1.3조원을 따라잡은 셈이다. 지금 추세대로면 산은 연결손실이 따른 산은BIS비율 하락폭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 ▲ 사진은 지난해 정무위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왼쪽)이 문제를 제기하는 모습. ⓒ연합뉴스
    ▲ 사진은 지난해 정무위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왼쪽)이 문제를 제기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제는 이 같은 한전 경영손실에 대해서 산업은행은 한전 이사회를 상대로 아무런 견제와 감독기능을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산은은 정부의 현물출자 등으로 한전 보통주 32.9%를 보유한 1대 주주이나, 보유 지분 32.9% 중 28.2%는 정부(산자부) 앞으로 의결권을 위임하여, 의결권 지분율은 4.7%로 주주로서의 관리ㆍ감독 및 의결권 행사에 제한이 있다. 그런데, 탈원전과 한전공대 설립 등 한전 이사회의 잘못된 의사결정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받고 있는 것이다.

    바젤Ⅲ의 BIS비율 권고기준은 13%이나, IMF는 경제위기 발생시 충분한 손실흡수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15%를 권고하고 있고, 국내 주요 시중은행은 15%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산은의 BIS비율이 15%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조달비용 상승에 따른 혁신 중소ㆍ중견기업 대한 자금지원 조건이 악화될 뿐만 아니라, 산은의 외화채발행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연쇄효과로 국내은행과 공공기관 외화조달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문재인정부는 한국전력공사 적자가 탈원전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전의 전력구입비 현황을 분석해 보면, 2016년 24.4%에 달하던 원자력 비중이 2019년 1분기 15.3%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LNG 발전의 전력 구입비의 경우 2016년 27.9%에서 2019년 1분기 35.9%로 급증해 원자력 전력구입비 비중과 반비례하고 있다.

    연간 구입비용을 기준으로 보면 탈원전 손실이 더욱 명확해진다. 원자력발전 구입비의 경우 ’16년 10조4,892억원에서 ’18년 7조8,893억원으로 2조5,999억원 감소한 반면, LNG 구입비는 ’16년 11조9,975억원에서 ’18년 18조,4,511억원으로 무려 6조4,536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결국, 원자력 비중을 줄이지 않았다면 발전단가가 비싼 LNG발전을 늘릴 필요가 없으며 추가 비용인 6조4,536억원도 지출할 필요가 없게되고 원자력 발전 비중과 반비례 상황임을 고려한다면 탈원전 정책으로 약 4조원을 허공에 뿌린 결과가 된다.

    이에대해 김선동의원은 “탈원전,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정부의 잘못된 정책 결정이 연쇄적 효과로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한전 경영성과가 산은BIS비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의결권 없는 지분을 처분하든지 아니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책임경영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