씀씀이도 빚도 '超슈퍼급'… 내년 예산 513兆, 나랏빚 26兆 순증

내년 정부 예산안이 513조5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보다 9.3% 늘어났는데 2년 연속 9%대로 증액이다. 올해 세금 수입이 10년 만에 감소했지만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재정지출을 급격히 늘리는 모습이다.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에 육박하고, 2023년에는 46.4%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됐다.

29일 정부는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해 513조5천억원의 '2020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다음 달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는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심의·의결해야 한다.

내년 예산 513조는 올해 본예산 469조6천억원보다 43조9천억원 늘어난 액수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했던 2009년(10.6%) 이후 최고 수준의 확장적 재정이 펼쳐지는 셈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경제가 어려운데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서 성장경로로 복귀하는 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면서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월등히 확장적 기조"라고 말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내년 혁신성장에 올해(8조1천억원)보다 59.3% 많은 12조9천억원을 털어넣는다. 혁신성장의 세부안에는 일본의 수출규제 등 경제보복에 대응해 핵심 기술개발과 제품 상용화, 설비투자 확충을 위한 자금공급에 올해보다 163%(1조3천억원) 늘어난 2조1천억원을 투입이 명시됐다. 

추가 소요에 대비해 목적예비비를 5천억원 증액하고,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한다.

데이터와 5G 네트워크, 인공지능(AI) 등 4차산업혁명의 핵심 플랫폼과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등 3대 핵심사업에는 46.9%(1조5천억원) 늘어난 4조7천억원을 투입한다.

6천500억원을 들여 AI·소프트웨어 인재 4만8천명을 양성하고, 모태펀드에 1조원의 예산을 출자해 2조5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벤처 시장에 공급하는 등 제2 벤처 붐 확산에도 5조5천억원을 푼다.

무역금융을 4조2천억원 확대해 수출 부진을 해소하고 정책자금 14조5천억원을 풀어 중소·중견기업의 자금 공급을 확 늘리기로 했다. 정부가 혁신성장과 경제활력 제고에 올인하면서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는 23조9천억원으로 27.5%(5조2천억원) 늘린다. 증가율은 12개 분야 중 가장 높다.

미세먼지 대응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면서 환경예산은 8조8천억원으로 19.3% 늘어난다.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 등 연구개발(R&D) 예산도 24조1천억원으로 17.3% 확대된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2조3천억원이다. 12.9% 늘렸는데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해 내수경기를 끌어올리는것을 비판해왔던 문재인 정부가 처음으로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정부의 내년 일자리 예산도 사상 최대 규모로 늘렸다. 올해(21조2천억원)보다 21.3% 많은 25조8천억원으로 편성했다. 

노인일자리 74만개 등 세금을 풀어서 만든 재정지원 일자리를 95만5천개 만든다. 여기에 고용장려금과 창업지원, 직업훈련 등 일자리 사업에 돈을 쏟아붙는다. 역시 세금으로 만드는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일자리 9만6천개를 만들고 국가직 공무원 일자리도 1만9천명 늘린다.

일자리를 포함한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181조6천억원으로 12.8%(20조6천억원) 늘어난다.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4%로 상승, 최고치를 경신했다. 기초연금(11조5천억→13조2천억원) 등을 크게 증액하고 실업급여(7조2천억→9조5천억원)의 액수와 기한을 늘린 영향이다.

교육예산은 72조5천억원으로 2.6%(1조8천억원) 늘어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55조5천억원으로 2천억원(0.4%) 늘어난 게 영향을 미쳤다. 복지와 교육예산을 합하면 254조원으로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일반·지방행정 예산도 80조5천억원으로 5.1%(3조9천억원) 늘렸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52조3천억원으로 2천억원(0.3%) 감액됐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합한 내년 지방이전재원은 107조8천억원으로 1천억원 늘었다.

사병봉급 인상 등의 영향으로 국방예산은 7.4% 늘어난 50조2천억원으로 처음 50조원을 넘어섰고,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확대(1조1천36억→1조2천176억원)로 외교·통일 예산은 5조5천억원으로 9.2%(5천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전체 12개 분야별 예산이 모두 증가했다.

반면 내년 총수입은 482조원으로 1.2%(5조9천억원) 증가하는 데 그칠 전망이어서 재정 부담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 수입이 올해 294조8천억원에서 내년 292조원으로 0.9%(2조8천억원) 줄면서 10년 만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세입 부족을 보전하기 위한 적자 국채 발행 규모는 올해 33조8천억원에서 내년 60조2천억원으로 갑절 가까이 늘어난다. 역대 최대 규모다. 기재부가 지켜야할 재정 건전성 지표들도 전부 악화되는것이 불가피하다.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2조1천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34조5천억원, 국가채무는 805조5천억원으로 64조7천억원이 각각 늘어난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3.6%로 1.7%포인트 악화하고, 국가채무비율은 39.8%로 2.7%포인트 뛴다.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2023년까지 5년간 연평균 재정지출은 6.5% 늘어나는 반면, 국세 수입은 3.4%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 2023년 국가채무는 1천조원을 넘고 국가채무비율은 46.4%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