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10등급 신용자 정책상품 '햇살론17' 출시…금리 17.9%

저소득·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한 17.9% 금리 상품이 출시된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고 연체없이 성실하게 상환하면 금리 인하 권리도 준다. 

1일 금융위원회는 고금리 대안상품 햇살론17(세븐틴)을 이달 2일부터 13곳 시중은행과 47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가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햇살론17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거나 신용등급 6등급 이하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면 사용할 수 있다. 상환방법은 3년 또는 5년 중 본인이 원하는 만기를 선택해 매월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해야 하며, 금리는 17.9%다.

은행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간편하게 이용할 경우 최대 700만원 한도로 제공하고, 전국 28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해 대면상담을 하면 최대 1400만원까지도 이용할 수 있다. 

신용정보 뿐만 아니라 소득상황, 자금용도, 상환계획 등에 대한 정밀심사를 통해 조건에 부합할 경우 한도 추가를 부여한다.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 20% 이상 고금리 대출보다 낮게 책정했으며, 연체없이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매년 1%포인트에서 2.5%포인트의 금리를 인하할 계획이다. 상환 과정에서 여유자금이 생기면 언제든 바로 상환할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도 받지 않는다.

근로자와 자영업자, 프리랜서, 농어민 등 직업에 상관없이 정기적인 소득이 있다면 이용 가능하고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등 다른 서민금융상품, 제2금융권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현재 대출을 연체하고 있거나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부담이 과도하게 높을 경우 이용이 제한된다. 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150~250% 범위 내 심사기준을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2000억원, 2020년 5000억원을 공급하고 향후 연간 1조원씩 공급할 계획임을 밝혔다. 13개 은행에서 판매를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SC제일은행, 씨티은행, 카카오뱅크에서도 출시할 예정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햇살론17 출시 관련 회의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다. 

정책금융상품임에도 불구하고 금리 수준이 높은 편이며, 정책상품 출시는 실효성이 적다는 의견이다. 실제로 이 상품 출시로 폐지되는 서민금융상품 '바꿔드림론'의 금리는 10.5%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햇살론17이 7~10등급의 최저신용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상품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동안 내놓은 4대 정책금융상품의 판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 1금융권을 이용할 수 있는 5,6등급 신용자들 비중이 높았다. 

결국 5,6등급보다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7~10등급 최저신용자들은 정책금융에서 소외되고 20%대의 고금리 대출로 내몰리고 있었다. 

현재 저축은행의 중금리대출 평균 금리는 16%대다. 햇살론17의 금리수준을 17.9%로 높게 책정해 5,6등급 신용자들은 저축은행으로, 7~10등급 최저신용자들은 정책금융상품으로 이용을 구분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금융당국은 "햇살론17 출시를 통해 정책금융으로 최저신용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자금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