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인당 실질 나랏빚 767만원…2015년 이후 최대폭 증가

정부가 내년 500조 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하며 국민 한 사람이 부담해야하는 실질적인 나라빚이 평균 767만 원으로 커질 전망이다. 이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을 수습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던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1일 정부의 2020년 예산안을 토대로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이 내년 부담해야할 실질 국가채무는 766만7000원이다. 이는 올해보다 17.7% 증가한 수치다.

1인당 실질 국가채무는 내년 일반회계 적자 보전 국채 397조 원을 통계청이 지난 3월 공표한 장래인구추계(중위 추계)의 내년 인구 5170만9000명으로 나눈 값이다. 적자 보전 국채는 지출이 수입을 넘어설 때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다. 이 국채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채무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빚'의 개념에 가장 가까운 국가채무의 한 종류다.

일각에서는 국가채무 총액을 전체 인구로 나눈 값을 1인당 실질 국가채무로 제시하기도 한다. 이에 따르면 내년 1인당 국가채무는 1556만 원이다. 전체 국가채무는 805조 5000억 원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국가채무의 구성요소를 고려하면 이 같은 수치는 실제보다 부풀려진 결과라고 주장한다. 국가채무는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와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로 구성된다는 설명이다. 대응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까지 빚으로 보면 안된다는 입장이다.

내년 1인당 실질 국가채무는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내년에는 올해 대비 17.7% 증가한다는 게 정부의 추산이다. 2015년에는 1인당 실질 국가채무가 470만6000원으로 전년 대비 19.1% 늘어서 최대치를 기록했다.

1인당 실질 국가채무는 1998년 21만 원이 첫 시작이었다. 외환위기로 적자국채 9조 7000억 원을 처음 발행했기 때문이다. 이후 10만 원대를 유지하던 1인당 국가채무는 2006년 처음 100만 원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커졌다.

2009년에는 금융위기로 지출이 늘며 1인당 국가채무가 200만 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커졌다. 전년 대비 53.4% 증가해 196만 원을 기록한 2009년 1인당국가채무는 증가율 기준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내년에 1인당 실질 국가채무가 크게 증가하는 이유는 경기 하방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처음으로 500조 원이 넘는 확장적 예산을 편성한 탓이다. 하지만 그만큼을 국세 수입이 뒷받침해주지 못해 1인당 채무가 크게 늘었다.

2021년 이후에도 1인당 국가채무는 최소 10%대 이상 증가율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1~2022년 적자국채 전망치를 보면 1인당 실질 국가채무는 2021년에 전년 보다 13.6% 증가한 870만9000원, 2022년은 14.9% 증가해 1000만6000원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