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논란' 블랙홀… 정기국회 일정 관심 밖예산 심사 추석뒤 보름 후에나 열어볼 듯총선 앞둔 선심-초팽창 예산-재정건전성 훼손
  • ▲ 조국 청문회를 둘러싼 여야 대치정국으로 정기 국회 초반 공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사진은 국회 정문 교통 표지판 너머로 국회 본관이 보이고 있다.ⓒ연합뉴스
    ▲ 조국 청문회를 둘러싼 여야 대치정국으로 정기 국회 초반 공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사진은 국회 정문 교통 표지판 너머로 국회 본관이 보이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가 던져놓은 513조원에 달하는 내년 예산안 심사가 벌써부터 졸속으로 진행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문제를 놓고 여야가 '결사항쟁'을 벌이고 있는터라 예산안 관련 논의는 수면아래로 가라앉은지 오래다.  

    우선 조 후보자를 비롯한 장관·장관급 후보자 청문회가 모두 끝나야 예산안 논의를 위한 정기국회 일정 논의가 겨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의 반발과 불리한 여론에도 해외순방중 전자결재로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태세다. 이렇게되면 정치권은 급속도로 얼어붙으면서 정기국회 초반이 공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513兆 '슈퍼예산' 두고 여야 격돌 전망

    올해 정기국회의 핵심은 정부가 이달 3일 제출하는 513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될 전망이다. 사상 최대 규모의 '슈퍼예산'을 두고 여야는 진작부터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으로 올해 예산보다 9.3%(43.9조원) 증가한 513조 5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총지출 개념이 처음으로 도입된 2006년 이후 총지출 증가율이 2년 연속 9%를 초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3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편성한 본예산(3회)과 추경예산(3회)을 합하면 정부의 총 재정지출 규모는 무려 1,431조원에 이른다. 

    여당인 민주당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비롯해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재정을 충분히 풀어 대응하기 위해 이번 예산안을 반드시 '원안 사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예산안 관련 논평에서 "정부의 2020년도 예산안이 확장적·적극적 재정운용 기조로 확정된 데 대해 환영한다"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내년도 예산안의 원안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본 경제보복으로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필요성이 대두된 만큼, 정부와 민간의 관련 예산 요구가 있으면 검토해 내년도 예산안에 추가 반영하겠다는 여지도 열어뒀다.

    여권의 한 중진의원은 "2일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조국 문제'가 해결되야 한다"며 "대통령 순방기간(1일~6일) 중에 전자결재로 조 후보자가 임명 되더라도 바로 다음주에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때문에 추석밥상머리에 조 후보자가 올라갈 것은 자명해 보인다"고 우려했다.


  • ▲ 조국 후보자 임명 반대 전국 네트워크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조국에 대한 지명 철회'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연합뉴스
    ▲ 조국 후보자 임명 반대 전국 네트워크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조국에 대한 지명 철회'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연합뉴스
    그러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나란히 대폭 삭감을 예고해 올 연말 역시 예산안 심사에 큰 진통이 예상된다. 문재인 정권 이후 우리 경제의 활력이 급속도로 떨어지면서 올해부터 세수호황도 끝나는 마당에 무리한 재정지출 확대가 독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비난이 팽배하다.

    특히 무리하게 재정지출을 확대하면서, 72조원짜리 적자 가계부를 편성하고 60조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에는 야권의 거부감이 상당하다.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인 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슈퍼예산이라 불린 올해 예산 규모를 가볍게 넘어서는 울트라 슈퍼예산으로 심각한 재정중독의 결과"라며 "특히 보건·복지·노동 분야에 있어 선심성 예산 논란이 불거질 것"이라고 말했다.

    ◇ 문재인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무책임의 극치’

    내년 예산을 마구잡이로 늘려서 지원하는 사업 내용에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질 낮은 단기성 청년·노인일자리, 구직자들에게 매달 50만원씩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결국에는 국민 부담으로 돌아 올 문재인케어 예산 등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사업들로 가득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경제체질을 바꾸고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소홀히 하면서 총선용 예산 쓰는데만 골몰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려운 이유가 정부가 돈을 안 썼기 때문이냐고 반문한다. 내년 예산을 정부안대로 통과시키면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느냐는 물음이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낸 한국당의 대표적인 경제통 추경호 의원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국민들의 혈세를 퍼 써서 나라곳간이 허물어져도 된다는 무책임한 생각을 당장 버려야 한다"며 "대한민국 경제가 흔들리는 건 재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금의 청년들과 미래세대에게 핵폭탄급 빚 부담을 떠넘기지 말고,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경제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대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꾸짖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