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끌고 가기 어렵다"… 野, 조성욱 후보자의 앵무새 답변 질타

2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자질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그간 학계에서 금융·증권 분야 활동에 주력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구체적인 정책비전이나 대안 제시는 찾아볼 수 없었다는 지적이 많았다.

재벌개혁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기조는 거듭 강조했지만 ‘엄정한 법 집행’이외 별다른 정책제시는 없었다. 

조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고착화와 함께 미‧중간 무역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등 불확실한 대외여건에 직면해 있다”며 “위기를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공정경제 확산을 통해 경제의 체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낡은 규제와 구조적 시장진입장벽을 철폐하고 반경쟁적 행태 개선을 통한 시장구조 개혁으로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한다”며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철저하게 감시, 제재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조 후보자는 또 “모범적인 기업들에게는 유인책을 주어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유기적인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대기업들이 일감을 적극적으로 개방할 수 있는 유인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당근책도 제시했다.

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이 후보자가 생각하는 후진적 기업지배 구조에 대한 의견을 묻자, 조 후보자는 “우리나라 기업집단에 있어 소유지분은 작은데 기업을 컨트롤 하는 지배구조가 나쁜 기업이다. 경제민주화를 위해 구축 해야할 과제는 기업집단이나 기업에 있어 지배구조 개선”이라고 꼽았다.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은 금융·증권분야 전문가인 조 후보자의 자질을 문제 삼으며 “청문회에 앞서 요구를 해도 답을 못하고 있다. 공정위원장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판단을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KDI에서 공정거래 관련 9년동안 연구를 했다. 공정법개정안 경제분과 위원장을 맡았다”고 답했지만 싸늘한 반응만 돌아왔다.

야당에서는 “공정법 개정안은 사실상 폐기된 것이나 진배 없다”며 평가 절하했다.

형부의 회사인 ㈜에코젠 감사 역임과 관련 주 의원은 “감사는 회사의 경영이나 재무상태를 들여다보며 쓴소리를 하는 자리인데 처제가 감사를 맡아도 되는가”라며 문제 삼자, 조 후보자는 “형부의 친척 가족이 모여 있는 곳이다. KDI 재직당시 무보수여서 신고대상이 아니었다. 다만 서울대로 직장을 옮길 때 신고를 해야하는데 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었다”고 인정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한화의 사외이사 선임건을 거론했다. 고 의원은 “의아한게 2010년 3월 선임후 5개월만에 미국으로 안식년을 떠 났다. 일반적으로 (이사직을)미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하자 “미국으로 갔어도 정기 이사회를 참여할 생각이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조 후보자는 전속고발권 폐지를 골자로 한 공정법개정안 관련 “전속고발권 폐지는 경성카르텔에 대해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면폐지에 대해 소송남발 등 우려는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바른미래당 유의동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에 자리에서 ‘엄격한 법 집행’을 4차례나 언급했다는 부분을 거론하며, “경제상황을 이유로 청와대나 타 부처에서 법집행을 완화해 달라는 의견을 내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자 “엄정한 법 집행은 지속돼야 한다. 다만, 공정위가 가지고 있는 정책이나 규제는 경제상황을 보고 불확실성을 제거하거나 완화하는 노력은 해야 한다”고 답했다.

무소속 장병완 의원 역시 “재벌개혁은 기업경영에 제약을 두는 것이다. 교과서 적인 입장으로 공정위를 끌고 가기 어렵다”고 지적하자, 후보자는 “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위반은 엄정히 법을 집행하겠다. 다만 기업의 산업경쟁력 강화와 상생을 위해서는 공정거래법 안에서 도와 주겠다”는 답변을 되풀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