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암호화폐 계획…中 조기 추진 가능성"국제적 흐름 맞춰 적용 준비 만전 필요"
  •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한 판단을 제고하고,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일표 의원(자유한국당)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지난 1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보고서를 통해 가까운 장래에 디지털화폐(CBDC)를 발행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기재했다.

    CBDC 발행을 추진 중인 일부 국가와 달리 우리나라는 발행유인이 크지 않고, CBDC 도입에 따른 사회적 수용성 및 비용, 거래의 안전성 검증 등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은은 보고서를 통해 "CBDC 연구를 강화하는 한편 BIS 등 국제논의에도 참여해 주요국의 CBDC 진행 상황과 그 영향에 대해 점검해 나갈 것"이라며 "분산원장기술의 지급결제시스템 적용 가능성, 민간부문의 암호자산 상용화 추진 상황 등을 보고 지급결제 및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겠다"라고 밝혔다.

    최근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은 디지털화폐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미국 페이스북은 지난 6월 암호화폐인 '리브라' 발행 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출시 시점을 당초 예정보다 반년 가량 늦췄으나 출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시장에서는 27억명이 쓰는 가상화폐의 등장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왔다. 

    중국 인민은행은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 축제인 11월 11일 '광군제'에 맞춰 17조원 규모의 독자 가상 화폐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공상은행, 건설은행 등 은행권과 알리바바, 텐센트 등 IT(정보기술) 기업이 유통에 참여할 계획이다. 

    홍일표 의원은 주요국이 디지털화폐에 성큼 다가가고 있는 있는 만큼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도 이에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최근 중국은 국가 단위의 디지털 패권 전략을 서두르고 있다"며 "한국은행도 작년부터 관련 TF를 운영해 온 만큼 국제적인 흐름과 논의에 맞춰 기술 확보 및 적용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