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불법 모집신고 포상금 지급 5.5억 달해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이하 카파라치)가 시행된 지 약 7년 동안 지급된 포상금만 약 5억5000만원에 달했다. 포상금 지급 등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불법모집 행위는 근절되지 않은 채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카파라치는 제도는 신용카드 불법모집 차단을 위해 지난 2012년 12월부터 시행된 제도다. 

29일 자유한국당 김정훈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2012년 1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접수된 신용카드 불법모집 행위 신고 건수는 1514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132건, 2014년 576건, 2015년 218건, 2016년 193건, 2017년 213건, 2018년 118건, 2019년 7월까지 56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최근 들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아직도 연평균 약 242건의 신용카드 불법모집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중 포상금을 지급한 신고 건수는 총 927건으로, 지급액수는 5억4725만원이다.

포상금 지급내역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과다경품제공이 534건(2억3905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타사카드모집 286건(2억3820만원) 미등록모집 57건(4680만원) 길거리모집 50건(2320만원) 등 순이었다. 

카드사별로 보면 신한카드가 불법모집 신고 건수(287건)뿐 아니라 포상금 지급(1억1545만원)도 카드사 중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삼성카드(신고 225건, 포상금액 9380만원) ▲롯데카드(신고 209건, 포상금 9480만원) ▲현대카드(신고 189건, 포상금 6825만원) ▲KB국민카드(신고 131건, 포상금 4910만원) 등 순이었다. 

이처럼 카파라치 제도가 도입된 지 7년이 지나도 신용카드 불법모집 행위가 근절되지 않은 이유는 카파라치 제도에 대한 국민적 인식 부족 때문이다. 현재 많은 국민들이 아직도 신용카드 불법모집 행위에 대한 신고 제도를 몰라 자율적인 사회감시망이 형성되지 않은 것이 주요한 이유 중 하나다.

현재까지 카파라치 제도 홍보내역을 살펴보면 햇수로 8년 동안 여신금융협회의 단 3차례 포스터(600부, 총1058만6000원) 제작과 금융감독원 및 여신금융협회의 3차례 보도자료 배포가 전부였다.

김정훈 의원은 "신용카드 불법모집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주요 불법모집 유형 및 불법모집 신고를 안내하는 포스터를 추가로 제작해 주요 시설에 부착하고, 카드업계 및 여신협회와 함께 홍보영상을 제작해 유튜브 등 온라인 홍보 계획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적극적인 홍보방안 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