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드박스 시행 1년 맞는 2020년 3월까지 총 100건 지정 계획지급결제·소액투자서비스 새롭게 등장, 규제완화→금융혁신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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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 목표치의 절반을 달성했다.샌드박스 시행 1년을 맞는 내년 3월까치 총 100건을 지정 계획을 세운 가운데 총 53건을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2일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취임 후 첫 혁신금융서비스 11건을 지정했다. 이로써 지난 상반기 총 42건에 그쳤던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53개로 확대됐다.상반기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대출비교 관련 서비스가 대부분이었지만 하반기에는 지급결제나 투자 관련 서비스도 새롭게 등장했다.지정된 신규 서비스를 살펴보면 ▲생체정보 기반 지급결제 서비스(신한카드) ▲온라인쇼핑 플랫폼 금융투자상품권 투자 서비스(한국투자증권) ▲포인트 연계 체크카드 발급(하나카드) ▲종합적인 연금자문서비스(웰스가이드) ▲보이스 피싱·착오송금 방지 서비스(KCB) 등 5건이 있다.눈길을 끄는 서비스는 한국투자증권이 내놓은 금융투자상품권 투자서비스다.투자자에게 소액투자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투자증권은 금융투자업자가 발행한 금융투자 상품권을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구매, 선물한 뒤 상품권을 이용해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선보였다.온라인쇼핑 플랫폼 사업자의 금융투자 상품권 판매 행위를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제 특례를 적용한 셈이다. 소비자의 접근성이 높은 온라인쇼핑 플랫폼을 금융투자 상품권 판매채널로 활용해 자본시장의 투자자 저변을 넓히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자본시장법 규제를 완화한 덕분에 모바일 기반 로보어드바이저로 연금자산 포트폴리오를 자문해주는 종합 서비스도 탄생했다.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의 금융상품 투자대상 자산의 범위에 보험형 퇴직연금 등 연금전체로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적용해 연금 상품 관련 서비스도 출시할 수 있게 됐다.이를 통해 웰스가이드는 모바일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연금내역 확인이 가능하고 흩어져 있는 연금정보를 모아 개인의 생애 재무제표와 현금흐름을 반영한 개인 맞춤형 은퇴설계를 지원할 예정이다.이미 상반기에 나왔던 서비스와 비슷한 ▲항공사를 통한 환전서비스(DGB대구은행) ▲빅데이터·AI알고리즘 기반 부동산시세 산정서비스(4차 혁명) ▲1원 송금방식으로 출금동의 서비스(케이에스넷) ▲비금융데이터 기반 소상공인 신용평가(SKT) ▲대출비교 플랫폼(카카오페이·로니에프앤) 등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새로 선정됐다.금융위원회는 앞으로 매월 1회 이상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샌드박스 제도와 규제개선 간 연계 강화를 위해 금융규제 분야별로 심사를 추진할 예정이다.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법령에 익숙하지 않은 핀테크 기업이 연착륙 할 수 있도록 핀테크 기업에 적합한 맞춤형 감독 방안을 고민하고, 혁신금융사업자의 고의 및 중과실이 아닌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면책 제도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