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감] 지도층 자제 마약 밀반입 경쟁… 관세청, 부랴부랴 대책 마련

사회지도층 자녀의 마약 밀수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국경 수비역을 담당하는 관세청은 밀수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국회 기재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이후 대마류 적발 현황'을 보면 2018년 대마류 전체 적발 건수는 총 309건으로, 이 중 북미 지역에서 적발된 건수는 244건(79%)으로 집계됐다.

전자담배 대마 액상 카트리지가 포함된 '2015년 이후 대마추출물 적발 현황'의 경우 2015년 0건이었지만 2018년에는 120건(16.34kg, 3억 4700만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1~8월 단속 실적 역시 110건, 9.8kg(2억 2600만원 상당)으로 증가세는 계속되고 있다.

문제는 사회 지도층의 밀수시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최근 마약류 중 변종 대마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으며 CJ그룹 이재현 회장 아들과 홍정욱 전 의원의 딸이 미국에서 변종 대마를 밀반입하려다 세관당국에 적발됐다"며 "SK와 현대가 3세인 최모 씨와 정모 씨는 변종대마를 상습 흡입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6일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고 지적했다.

오는 11일 국감을 앞둔 관세청의 대책마련도 분주한 상황이다.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물품 등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통관단계에서 물품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최근 4년간 수입량은 연평균 6%씩 증가하는데 반해 세관의 물품검사 인력이 한정되어 있어, 수입물품의 안전성 확보와 정확한 수입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적정수준의 물품검사가 이뤄지지 못해 불법물품 반입차단에 한계가 있었다는 애로점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지난해 검사 인력 52명을 증원한 데 이어 올해도 7명을 인천·부산항 등 주요 공항만 세관에 추가 배치해 불법 마약류와 유해물품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수입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단체와 관계 부처의 의견 수렴을 통해 통관단계 세관검사 강화가 필요한 품목을 집중관리 품목으로 지정해 식품, 의약품, 어린이제품, 여성용품, 생활화학제품 및 전기용품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해 검사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복안도 내놨다.

관세청 관계자는 “성실업체의 저위험 물품에 대해서는 신속통관을 지원하는 한편, 불법 마약류·안전 미인증 유해물품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