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대응 도마 위… 해수부 對日 이슈에 진땀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등 대(對)일본 관련 이슈가 집중 거론됐다.

먼저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가능성과 관련해 해수부가 강 건너 불구경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무소속 김종회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2021년이면 100만t 이상 쌓이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더는 저장탱크를 만들지 않고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할 계획으로 확인된다"면서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해수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업무 운운하며 남의 일인 양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오염수가 방류되면 구로시오 해류를 타고 러시아, 미국 캘리포니아의 적도를 돌아 1~2년 뒤 동해로 유입된다"면서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임에도 해수부는 미국, 러시아 등과 연대해 일본 방류계획을 저지하기 위한 회의를 한 번도 연 바 없다"고 질타했다.

무소속 손금주 의원은 "우리 어민의 피해는 물론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전에 과학적 논거를 통해 반박 자료를 준비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아직 방류하지 않은 상태"라며 "우리 정부는 절대 방류하면 안 된다는 방침"이라고 답했다. 손 의원은 "해수부가 안일하게 대응한다"며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국내외 정기운항 선박을 활용해 방사능 감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현재 해수부와 해양환경공단이 3척의 정기운항 선박에 수질검사 장치를 설치해 조사 중"이라며 "해수부가 방사능에 대한 조사를 다각도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장관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2015년부터 '해양방사성 물질 조사체계 구축 운영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전국 32개 정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6가지 핵종에 대한 정밀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아직 유의미한 수치 변화는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32개 정점보다 오염 지역에서 담은 선박 평형수를 국내 연안 어디에서 배출하는지 그 배출지점과 배출량 등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장관은 "이미 1척의 입항 선박에서 평형수를 채취해 오염수 검사를 시작했다"면서 "다만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적어도 1달쯤 걸린다"고 답했다.

이어 문 장관은 "앞서 아직 방류가 안 됐으니 대책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답변은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면서 "방류는 안 된다는 게 해수부의 기본 입장이며 국제회의나 양자회의를 통해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가 방류는 안 된다고 말해도) 일본이 우리말을 안 듣는다"면서 "피해가 예상되는 러시아, 미국 등과 연대하기 위한 회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일본의 독도 해양조사 방해가 심해졌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 의원은 "해수부로부터 받은 '연도별 해양조사선 독도 인근 해역 조사 현황'에 따르면 독도 인근 해양조사는 2014년 11건부터 올해 19건까지 연평균 18.6건 시행됐다"면서 "일본 측 방해 행위는 2014년 1건, 2015년 1건, 2016년 2건, 2017년 1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갑자기 4건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9월까지 무려 9회나 방해했다"고 말했다. 일본 측 경비함은 우리 측 해양조사선 경로를 따라다니며 조사활동을 감시하거나 동의 없이 조사한다면서 부당 호출·방송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도와 동해 지명 표기와 관련해 대통령의 영이 안 서고, 해수부는 해야 할 일을 안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은 "문 대통령이 엄중 경고했는데도 정부 산하 관련 기관 15곳에서 홈페이지에 동해를 일본해 등으로 계속 표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를 살피고 관리해야 할 해수부는 2016년 공문 한 번 보내고 그만이다. 직무유기다"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