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이장우 "중산층 비율 58.3%, 사상 최저"민주당 김태년 "하위 10%만 소득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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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와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현 정부 들어 사회 양극화가 더 심화했다고 질타했다. 여당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를 양극화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노인층에 대한 정책 마련을 주장했다.
- ▲ 소득 양극화 심화.ⓒ연합뉴스
포문을 연 것은 자유한국당이다. 이장우 의원은 "현 정부 들어 사회 양극화가 최대치로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15년 67.9%였던 중산층 비율이 올 2분기(4~6월) 58.3%로 하락해 사상 최저 수준"이라며 "소득 하위 20% 가계의 명목소득이 132만원으로 2년 전과 비교해 7.6% 감소한 반면 상위 20%는 942만원으로 13.8% 증가했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월급쟁이 급여에서도 4대 보험을 엄청나게 떼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명목하에 세금 주도 성장을 도모하고 있지만, 이도 잘 안 된다"며 "양극화를 악화시키는 정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원인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을 제대로 내릴 수 있다"면서 반박에 나섰다. 김 의원은 "하위 20% 가구주 평균 나이가 64세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는 50대였다"며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하위 20% 가구 소득을 악화시킨 결정적인 원인이다. 60대 이상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소득 하위 20% 가구 중에서도 가장 아랫단인 하위 10%에서 소득이 줄었고, 그 이상은 모두 소득이 올랐다"면서 "우리 사회가 해결할 핵심과제 중 하나가 양극화 해소"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갈등 해결을 위해 운영한 사회적 대화 기구의 합의 성적이 초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200~300년 걸린 것을 압축성장을 통해 단기간에 이뤄내다 보니 지역·세대·계층별 갈등이 대단하다"면서 "갈등 관리를 잘 못 하면 그동안 쌓은 성과를 날릴 수 있다.
막중한 과업이 경사노위에 달렸는데 성적은 초라하다. 문 정부 들어 사회적 합의는 단 1건에 불과하다. 1기 경사노위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눈치를 본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국민·사회통합을 제1의 과제로 얘기했는데 겉 다르고 속 다른 정부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양극화 문제는 아직 심각하다"면서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 ▲ 점심 한 끼도 버거운 서민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