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감] '태양광 부뚜막'에 먼저 오른 한전 직원들… 또 10건 적발

적자가 누적되는 한국전력의 내부비위가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한전 직원들이 가족 등의 명의로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다 적발되는가 하면, 퇴직자들이 설립한 회사가 한전과 수십년간 수천억원 규모의 특정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사실상 독점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이 최인호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7월 자체감사에서 태양광 발전사업 6464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한전 직원이 가족 등 차명으로 운영한 사례 10건을 적발했다. 이들이 운영한 태양광발전소 사업비는 23억원에 이르며 설비용량은 1.1MW 였다.

한전이 자체감사를 실시한 태양광 사업은 지난해 2월 감사원이 같은 비위사실을 적발해 발표한 이후 추진된 것들이다.

당시 감사원은 ▲태양광 발전사업 부당연계 후 시공업체로부터 금품수수 ▲가족명의 태양광발전소 특혜제공 ▲허가업무 부당처리 ▲배우자 등 가족명의를 빌려 자기사업 운영 등을 지적하며 한전 직원 38명에 대한 징계와 13명에 대한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원 지적 이후 불과 1년여만에 또다시 10건의 비위가 자체감사에서 드러난 것이다.

한전 퇴직자들이 모여 만든 회사가 섬 발전소 사업을 23년간 7천401억원의 수의계약을 통해 운영한 행태도 지적됐다.

한전 퇴직직원 모입인 (사)한전전우회에서 100% 출자한 J 기업은 현재 67개 섬 발전소 운영을 전담하고 있다.

한전이 J 기업에 수의계약으로 준 사업 규모는 1997년 47억원에서 올해 618억원으로 13배 가량 증가했다.

한전은 섬 발전소 운영이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국 127개 섬 중 J 기업이 발전소를 운영하는 섬을 제외한 나머지 섬들은 해당 지자체에서 관리를 이어가는 실정이다. 때문에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다는 한전의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전는 특히 올해 4월 기재부가 공공기관 퇴직자 단체와 수의계약을 금지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이후에도 J기업과 618억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개선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는 논란을 자초했다.

최인호 의원은 "한전은 내부 비위사례에 대한 징계수위를 대폭 강화해 같은 행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