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문 “관세행정 최우선 가치는 국민안전, 중대범죄 엄단”

11일 국회 기재위의 관세청 국감에서는 경기불황속 수출기업을 위한 신속통관 지원책과 마약류 등 국민 위해물품 차단에 대한 관세행정 검증이 이뤄졌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글로벌 보호주의 확산과 일본의 수출 규제등으로 수출활력이 지속 감소하고 있고, 마약류 단속 등 건강하고 안정한 사회에 대한 국민 요구와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세청은 기업중심의 지원정책을 실시하겠다”며 “국민이 안심할수 있도록 관세국경을 철저리 관리하는 동시에 국민과 기업이 스스로 법을 준수할수 있는 환경 조성을 정책추진 방향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경제활력제고를 위해 지난 3월 수출지원 종합대책 시행한 이후 1,687개 기업을 지원해 그 결과 217개 중소기업이 첫 해외수출에 성공했다”면서 “일본 수출규제조치가 발표된 즉시 기업이 신속히 원자재 확보하고 수입처를 다변화할수 있도록 관세행정 모든 역량을 집중해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관세행정의 최수선 가치를 신속통관에서 국민안전으로 전환해 지난해 개청이래 최대 마약 단속 성과를 기록했고 올해들어 1Kg이상 대형 밀수 14건 적발하는 등 국민건강 위해물품 차단을 위한 안전망이 운영되고 있다”며 “국민과 기업이 자발적으로 법을 지킬수 있는 환경을 조성화되 중대범죄는 엄단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연말마다 열리는 美 블프·中 광군제 기간에 해외직구 수요가 집중되고 있어 해당 시즌을 앞두고 상습·전문적 관세사범에 대한 단속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해외 대규모 할인행사 기간 동안 저렴하게 직구한 물품을 되파는 행위는 밀수입으로 처벌될 수 있어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병행해 나가야 한다”며  “외국물품을 상습적으로 분산 반입해 되파는 행위에 대해 통신판매자 뿐만 아니라 통신판매 중개자(오픈마켓)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방안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201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최근 5년간 관세조사로 세금을 추징당한 다국적기업은 672곳이었으며 9,500억원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체 기업 중 38%를 차지하는 다국적기업의 추징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6%로 국내기업보다 다국적기업의 탈세 규모가 크다는 것이다.

이에 박 의원은 “다국적 기업의 과세자료 미제출시 신고가격을 부인할 수 있도록 개정한 관세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ACVA)를 활용해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관세청의 공직기강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 2010년부터 2019년 8월말까지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통보된 관세청 직원의 비위행위 건수는 총 417건으로 집계됐다.

유성엽 의원은 “국민적 공분을 산 정모씨 사건의 공무원판과도 같은 종합비리세트를 저지르며 특히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께 큰 실망감은 안겨 공공기관으로서의 신뢰 마저 상실한 관세청은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