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0개, 2017년 절반 이하로 한국 제자리 걸음… 일본·중국 약진조선·무선단말 더이상 최고 아냐… "국가기술 경쟁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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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세계 최고 기술수준을 보유한 분야는 6개, 일본은 102개인 것(2017년 기준)으로 나타났다.한국은 지난 2013년 20개 부문에서 세계 최고수준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았지만, 4년만에 1/3 이하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일본과의 기술수준 격차는 더 벌어졌고, 중국과는 좁혀졌다는 평가가 나온다.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조사한 2017년 산업기술수준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407개 산업기술(소분류) 중 한국은 AMOLED 패널과 모듈 등 6개 분야에서 최고 기술 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고 기술수준 보유에 대한 평가는 온라인 설문조사와 전문가 집단의 델파이 조사 등을 통해 산출한다.한국은 2013년에는 디스플레이 부문은 물론 무선단말, 조선 기술 등에서 세계 최고수준으로 평가받았지만, 2017년에는 이들 부문은 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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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수준 1위인 미국을 100점으로 산정한 뒤 국가별로 상대적 기술수준을 비교한 점수표를 보면 한국은 같은 기간 제자리 걸음을 한 반면, 일본과 중국은 상당히 발전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은 2013년 상대 기술수준 점수에서 83.9점, 2015년에는 84점, 2017년에는 83.8점을 받아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반면 일본은 2013년 94.9점에서 2017년 96점으로 올랐고, 중국도 같은 기간 71.4점에서 74.9점으로 상승했다.이에 따라 한국과 일본의 기술 격차는 11점에서 12.2점으로 벌어졌고, 한국과 중국의 기술격차는 12.5점에서 8.9점 차이로 감소했다.한국은 디스플레이(96.4), 그린카(90.0), 디자인(84.8), 사물인터넷(82.9)에서 높은 기술수준을 평가받았고, 임베디드SW(76.6), 바이오의약(77.4), 메디컬디바이스(78.4) 분야에서는 약세를 보였다.일본은 지능형 로봇, 그린카, 디스플레이, 화학공정, 세라믹, 뿌리기술 등에서 모두 100점을 받았다.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안일하게 대응해왔던 결과"라며 "일본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산업기술 고도화에 국가 역량을 쏟아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