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로펌 탈세수법에 동원되고 있다" 직격탄… 변호사 세무대리 허용 '불똥'

변호사에 세무대리업무를 전면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자격사단체간 첨예한 대립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 8월 2004년~17년 기간 중 변호사자격 취득자에 한해 회계 및 세무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2018년 4월 헌재에서 관련 변호사에 대해 세무대리업무를 금지한 세무사법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법체계를 보완하는 취지다.

헌재 결정은 2004~17년 변호사 자격취득자에사 세무사자격은 부여하되 세무사등록을 불허해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수 없도록 한 세무사법 체계에 문제를 제기했다.

개정안이 원안통과될 경우 변호사에 조세불복 청구는 물론, 세무조정계산업부, 장부작성, 성실신고 업무가 전면 개방돼 세무사계에 비상에 걸린 상황이다.

세무사계는 조세소송 분야에 대한 변호사 업무는 받아들일수 있지만 세무조정 계산, 장부장석 업무 등 전문 세무지식이 필요한 분야까지 시장개방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세무업무에 전문지식이 부족한 변호사에 대한 시장 개방은 자칫 성실납세 조성에도 악영향을 끼질수 있다는 논리다.

반면 변호사계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 대거배출에 따라 블르오션 창출이 절실한 상황에서 세무대리 시장에 군침을 흘리고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자 세무대리인을 관리하는 기재부나 국세청 역시 당혹스런 모습이 역력하다. 기재부는 헌재 결정에 따라 세무사법을 보완할 수밖에 없는 상황, 국세청 역시 시장개방 여부에 따른 영향에 대해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결국 시장개방 여부는 국회로 공이 넘어간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