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할 땐 SOC… 文 대통령 "건설투자 늘려 경제활성화"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0%로 대폭 하향 조정하면서 한국 경제에 경고장을 꺼내자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예정에 없던 경제장관회의를 진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주재한 경제장관회의에서 "지금 우리는 경제·민생에 힘을 모을 때이다. 올해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무엇보다 민간 활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힘을 낼 수 있다"며 민간 투자 확대로 경제활력을 높여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지출을 확대해 경기를 보강하고 경제에 힘을 불어넣는 것은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건설경기를 살려 경제를 부흥하겠다는 전략도 내놨다. 

문 대통령은 "민간 활력 높이는 데 건설투자 역할도 크다"며 "정부는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쓰는 대신 국민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건설투자에 주력해왔고 필요한 건설투자는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경제 동향을 점검하기 위해 경제 관련 장관들을 집합시킨 것은 올해 처음이다. 그 동안 문 대통령은 작년 12월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첫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경제 문제는 거의 손을 대지 않았다.

이날 급하게 회의가 소집된 배경에는 IMF가 15일(현지시간) 발표한 '10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에서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6%포인트 내린 수정전망을 발표한게 가장 컸다.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세인트레지스 호텔에서 열린 한국 경제IR에 참석한 딕 리피 에버코어ISI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기자들과 만나 "한국 정부보다는 약간 더 비관적으로 보고 있으며 올해 성장률이 2%보다는 좀 더 낮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언급한것도 같은 대목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경제인식은 크게 바뀐게 없어보인다. 

이날 회의에서 나온 발언들은 "무역갈등 심화와 세계 제조업 경기의 급격한 위축으로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성장 둔화를 겪는 상황",  "우리나라처럼 제조업 기반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이런 흐름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 "정부가 중심을 잡고 경제활력과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등으로 그동안 정부에서 수도 없이 반복해왔던 말들이다. 

문재인 정권의 노동정책이 기업을 초토화시키고 있는데 경제활성화가 될 턱이 있느냐는 것이다. 최저임금은 자영업을, 주52시간은 중소기업을,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은 대기업을 옥죄는데 도데체 어떤 민간 투자 활성화를 말하는 것이냐는 반문도 돌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