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감] 탈세제보로 7兆 추징… "포상금 더 높여야"

국세청이 최근 5년동안 탈세 제보를 통해 7조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했지만 그 대가로 제보자에게 지급한 포상금은 전체 추징액의 0.8%인 547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재위 소속 김두관 의원은 18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탈세제보 추징자료에 따르면 “2014년에서 2018년까지 탈세제보로 총 7조 59억원의 세금을 추징했고 포상금 지급액은 547억 1,100만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기간 9만 3,745건의 탈세신고가 접수됐고 그중 8만 9,680건이 처리돼 총 7조 59억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포상금은 1,831건에 대해 547억 1,100만원을 지급하는데 그쳤다.

탈세제보 추징액 대비 포상금 지급액 비중은 0.8%에 그치고 있으며 처리건수 대비 포상금 지급 비율은 2%로 탈세제보자 100명중 2명만 포상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탈세제보 처리 실적을 보면 2만 319건의 신고를 받아 1만 7,873건을 처리했고, 이중 4,035건의 과세 활용을 통해 1조 3,053억원을 추징했다. 탈세제보에 따른 포상금은 342건에 대해 125억 2,100만원만 포상금을 지급했다.

포상금은 제보자가 조세탈루를 입증할 수 있는 비밀자료 등을 제공하되 5천만원 이상 추징돼 납부되거나 불복청구가 종료된 경우에 지급되기 때문에 신고시점과 지급시점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며 지급률은 5천만원~5억원은 20%, 5억~20억원 15%, 20억~30억원 10%, 30억원 이상은 5%가 적용된다.

한편 지난해 포상금 지급액 1위는 5억 5,200만원 2위는 4억 3,400만원이며, 상위 10명의 평균액은 2억 7,320만원이고, 342명에게 지급된 포상금액은 평균 3,661만원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의원은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액이 현저히 작고, 제보자에 대한 포상은 100명중 2명밖에 되지 않는다”며,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규정이 엄격해 세무담당 직원이지 않는 이상 쉽게 알 수 없는 정보라서 제보자가 특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보자의 신분보장과 사후 불이익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포상금 지급규정을 완화하고 포상금을 늘리는 제도적 개선을 통해 탈세 신고를 활성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