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조합 "불법 렌터카 여객 운송과 타다를 전면 금지해야"타다 "정부와 택시업계에 지속적 대화 제안"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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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업계와 실시간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와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 개인택시 운전자들은 타다를 금지하는 법안 발의를 촉구하고 나섰고, 타다는 정부와 택시업계와의 지속적 대화를 호소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개인택시조합)은 23일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타다 OUT!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대동제'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1만 500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불법 렌터카 여객 운송과 파견업체 타다를 전면 금지토록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타다 등 플랫폼사와 택시기사 간의 갈등으로 인해 택시기사가 분신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동안 국회와 정부, 청와대는 사태 해결을 등한시해왔다"며 "현행법은 관광산업 목적의 운전자 알선만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 목적에서 벗어난 렌터카 여객 운송은 엄연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타다 등 플랫폼사는 공유나 혁신의 명분도 없고 법률적·사회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때문에 정부가 입법안을 내놓고 국회가 나서서 법안 발의를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선 것.

    이에 타다를 운영하는 VCNC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와 택시업계에 더 큰 협력과 상생을 위한 지속적 대화를 제안한다"고 호소했다. 

    VCNC는 "정부가 추진 중인 법안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더 큰 갈등과 부작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상생안이 구체적인 현안을 중심으로 논의되길 바란다"면서 "정부 상생 관계 법안이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이룬 후 국회에서 발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타다의 이 같은 대화 촉구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한다. 앞서 타다는 1400여 대선인 렌터카 차량을 내년 말까지 1만대로 늘리고, 5만명의 드라이버를 확보해 전국 단위 서비스로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사회적 대타협 및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새로운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타다의 발표는 사회적 갈등을 재현시키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비판하며 '여객운수법 시행령'을 개정, 예외적인 허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