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단타족 5년 수익 23兆… 양도세만 8兆

2013년부터 2017년 기간 중 부동산 단타족이 5년이내 매입·매도를 통해 챙긴 차익이 총 2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보유기간별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현황' 분석결과, 부동산 취득후 3년 이내 부동산 거래건수는 2013년 11만 8,286건에서 2017년에는 20만 5,898건으로 74%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은 2013년 2조 3,330억원에서 2017년 6조 7,708억원으로 무려 203%나 폭등했다.

2014년 3조 803억원, 2015년 4조 9,910억원, 2016년 5조 9,061억원을 합산할 경우 5년간 양도소득은 무려 23조에 달한다.

특히 부동산 매입한지 1년이상 2년미만 거래에 대한 자산양도건수는 2013년도에 3만 2,592건에서 2017년에는 7만 8,454건으로 141% 증가했고 양도소득 금액은 2013년 6,100억원에서 2017년도에는 2조 4,631억원으로 304%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동안의 양도소득은 총 8조 2,293억원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2013년 6,100억원, 2014년 1조 115억원, 2015년 1조 9,092억원, 2016년 2조 2,355억원, 2017년 2조 4,631억원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부동산 거래건수는 2013년도에 73만 9,701건에서 2017년도에는 95만 6,27건으로 29% 늘어나는데 그쳤고 양도소득은 2013년도에 31조 3,211억원에서 2017년도에는 61조 3,976억원으로 96% 증가했다.

김두관 의원은 “거주 목적으로 부동산 매매가 이뤄져야 하지만 단기 투기목적의 부동산 단타족들 탓에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주택가격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단기간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하는 매매자들을 대상으로 다운계약서 작성이나 분양권 불법거래 등이 이뤄지고 있는지도 조사해야 하며 단기주택 매매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요건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