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수수료율 인하 및 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 내놔LG유플러스-CJ헬로 인수 뇌관 알뜰폰 논란은 현재 진행형중소 PP, IPTV 사업자 시장지배력 남용 우려"유료방송 M&A 적기 추진되야" 목소리 높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유료방송 M&A(인수합병) 숙제였던 홈쇼핑 판매수수료를 인하하는 골자의 개선안을 마련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중소 알뜰폰 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업자(PP)들을 위한 방안도 속도를 낼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22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홈쇼핑 판매수수료율 인하 방안' 및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개선안에는 납품업체가 홈쇼핑 판매로 부담한 판매촉진 비용과 무이자할부, ARS 비용 등을 모두 판매수수료 계산에 포함했다. 

    홈쇼핑 업체별 판매수수료율 현황을 보면 지난해 중소기업 대상 판매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TV홈쇼핑은 CJ오쇼핑(39.7%)으로 나타났다. 이어 GS홈쇼핑 35.3%, NS홈쇼핑 35.2%, 현대홈쇼핑 34.4%, 롯데홈쇼핑 29.3%, 공영홈쇼핑 20.9%, 홈앤쇼핑 19.5% 순으로 집계됐다.

    과기정통부는 높은 판매수수료가 중소기업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판단, ▲홈쇼핑 판매수수료율 통계 공개 ▲정액수수료 방송 축소 유도 ▲홈쇼핑 재승인 시 판매수수료율 심사 강화 ▲송출수수료 관리감독 강화 등 홈쇼핑 판매수수료율 인하방안을 순차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유료방송과 TV홈쇼핑 재허가·재승인 시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 준수의무를 조건으로 부과했다. 가이드라인에는 ▲대가산정 요소의 범위 구체화 ▲부당행위 기준 추가 ▲협상 지연 방지 ▲대가검증 협의체 운영 근거 마련 등이 담겨있다.

    업계에서는 유료방송 M&A 키를 쥔 과기정통부가 홈쇼핑 송출수수료 개선안을 마련한 것에 환영의 뜻을 내비치는 한편,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확한 방발기금 산정을 위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홈쇼핑사업자가 모바일 결제를 유도해 방송발전기금 부담을 축소하고 있다"며 "가이드라인 개정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규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이번 개선안 발표를 시작으로, 유료방송 M&A의 최대 뇌관으로 꼽히는 알뜰폰 문제와 중소 PP 사업자의 상생안 마련에도 과기정통부가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견도 높다.

    LG유플러스-CJ헬로 인수 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알뜰폰은 경쟁제한성 측면에서 업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경쟁사들은 CJ헬로가 그대로 인수될 경우 강력한 '독행기업'이 제거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소모적 논란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중소 PP 사업자는 유료방송 M&A에 따른 IPTV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우려하고 있다. PP협회는 일반 PP에게 지급하는 프로그램사용료의 배분 비율을 SO, 위성방송 수준으로 맞추도록 승인 조건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심사대상 IPTV 사업자들에게 제대로 된 콘텐츠 투자 계획이 수립돼 있는지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과기정통부가 적정한 송출수수료의 대가 산정과 관련한 사업자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안을 내놓은 것은 바람직하다"며 "남은 사안들도 조속히 결론을 내 유료방송 M&A가 적기에 추진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